국세청의 압박으로 허위 소득 신고를 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됨

• 1977년 2월경부터 검인정교과서 부정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국세청은 관련 출판사와 교과서 회사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
• 국세청은 주주들에게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며, 불응 시 입건 및 세무조사를 경고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
• 이에 원고는 1977년 6월 허위로 소득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이 신고를 근거로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였다.
• 원고는 실제로는 소득이 없었으며, 고지서에 세금 산출 근거가 빠져 있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였다.

원고는 국세청의 강압으로 허위 소득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였다. 쟁점은 고지서에 세금 산출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점과 실제 소득이 없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고지서의 세액 산출 근거 누락이 위법하며, 원고의 신고가 강압에 의한 허위임을 인정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 소득세법은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신고납부제가 아니라,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는 부과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신고 자체에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다.
• 고지서에는 반드시 세액 산출 근거가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누락한 고지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강압에 의해 허위 신고를 하였고, 실제로는 소득이 없다는 점이 증거와 증언을 통해 인정되었다.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세금은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이므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 또한, 피고가 세액 산출 근거를 소송 중에 보완했으나, 이는 원래 고지서의 하자를 치유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국세청의 압박으로 사실과 다른 소득 신고를 했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였다. 법원은 고지서에 세금 산출 근거가 없고, 실제 소득이 없다는 점을 인정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