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일

원고가 배당소득 등을 신고하자 피고가 원천징수 미납을 이유로 추가 부과처분을 함

세무서가 법인세 등 세금 부과 시 고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를 전혀 적지 않고, 소송 중에야 보완 통지를 함.

국세청의 압박으로 허위 소득 신고를 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됨

허가 없이 건축물 대수선 후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원고가 대여금 이자 9,200,000원을 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함

유리제조기술 도입을 위한 노우하우 사용료 부과 취소 청구

기업자가 토지 수용 보상금을 제때 공탁하지 않아 수용 재결이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른 이의 재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을 과세시가표준에 따라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함에 대해 다툼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