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건축물 대수선 후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 원고들은 1982년 9월경, 허가 없이 목조함석즙 건물을 벽돌 및 철골조 스라브즙 건물로 대수선했다.
• 피고는 1983년 6월 21일과 7월 7일에 원고들에게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렸다.
• 대수선된 건물은 구조·안전도·미관이 개선되었고,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곧 철거될 예정이었다.
• 원고 1은 건축공사 수급인, 원고 2는 건물의 1/2 지분권자였다.

원고들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대수선하자, 피고가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공사수급인에게 공사 완료 후 건물 철거를 명하는 것은 권한이 없는 자에게 한 처분이라며 취소했다. 또한 위법건축물의 방치가 공익을 심히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건축법 제42조 제1항은 시장·군수가 위법 건축물에 대해 공사 중지·철거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는 명령 당시 집행 권한이 있는 자에게 해야 한다.
• 공사 완료 후 공사수급인에게 건물 철거를 명하는 것은 권한 없는 자에게 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 위법건축물의 방치가 공익을 심히 해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해 철거를 명할 때, 명령 대상자가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인지 확인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위법 상태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