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OO동장과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담장공사중지처분 취소를 요구함.

• 원고들이 OO동장과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담장공사중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 동장은 구청장을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청이 아니며, 담장공사중지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됨.
• 구청장은 실제로 담장공사중지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됨.
• 법원은 동장이 행정청이 아니므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고, 구청장은 처분을 하지 않아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원고들이 OO동장과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담장공사중지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동장은 행정청이 아니고 구청장은 처분을 하지 않아 소송이 적법하지 않은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동장이 행정청이 아니고 구청장이 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동장은 구청장을 보조하고 구역 내 사무를 처리하지만, 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은 아님.
•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어야 하는데, 동장은 행정청이 아니라 보조기관에 불과함.
• 동장이 한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의 행위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음.
• 구청장은 실제로 담장공사중지처분을 하지 않았고, 처분을 했다는 증거가 없었음.
• 따라서 동장과 구청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모두 적법하지 않아 각하됨.

동장은 구청장의 보조기관으로서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상대가 될 수 없고, 구청장은 처분을 하지 않아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원고들의 소송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