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조

전원주택 건축을 위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진입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반려됨

화재로 소실된 건물을 보수하고 일반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재개함.

건축허가 면적을 초과해 12.5평을 무단 증축한 건물에 대해 부산시장이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림.

원고가 증여받은 건물 1층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변경 신청함.

원고가 호텔 건물에 증축허가 없이 커피숍용 건물을 증축함

원고가 OO지역에 담장 축조 신고를 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한 후 소유권 분쟁을 이유로 신고 수리를 취소하고 담장 제거를 명령함.

원고들이 OO동장과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담장공사중지처분 취소를 요구함.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 도로를 침범하고 건축면적을 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함.

정부 시설개선명령에 따라 무허가로 공장을 건축했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철거 명령을 받음

국유지 위에 칸막이·진열장 등 시설물을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