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위에 칸막이·진열장 등 시설물을 설치함

• 원고들은 피고(서울특별시장)가 관리하는 국유지 위에 칸막이·진열장 등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 피고는 1972년 8월 1일, 위 시설물이 건축법 제5조를 위반한 무허가건물이라고 판단하여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위 시설물의 일부를 전세로 임차하여 사용 중이었으며, 건축주가 따로 있었습니다.
• 해당 국유지는 원래 도로였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불하되었다가 국가 소유로 환원된 경위가 있습니다.

원고들이 국유지 위에 설치한 칸막이·진열장 등 시설물에 대해 피고(서울특별시장)가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하자, 원고들이 무효확인(주위적) 및 취소(예비적)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위 시설물이 건축법상 무허가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무효확인)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취소)는 인용하였습니다.

• 건축법 제5조의 무허가건물은 허가 없이 축조된 건축물이나 특정 공작물·시설물을 의미하는데, 원고들의 칸막이·진열장은 단순히 옮겨 놓은 가구에 불과하여 건축물이 아니므로 무허가건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계고처분서의 기재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처분 대상자와 대상물이 외형상 특정 가능하므로 무효사유는 아닙니다.
• 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처분 자체에 객관적·명백하게 나타나지 않는 한 당연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 원고들은 시설물의 점유자로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위 시설물이 건축법 위반이 아니므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건축법상 '무허가건물'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로, 단순한 칸막이나 진열장처럼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은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를 명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원칙도 재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