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정근
총 사건
29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1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9건
55%원고 우세
원고 승소 9(47%)일부 승소 3(16%)원고 패소 6(32%)기각·각하 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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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폭행상해2건-20%
평균 1년 2개월
뇌물수수·공여2건-33%
평균 2년
사기1건+215%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9건결과 분포:실형3(10%)집유2(7%)파기1(3%)기각1(3%)원고승9(31%)일부승3(10%)원고패7(24%)결과 미상3(10%)
76구485·서울고등법원·1977-03-29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을 변경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76구379·서울고등법원·1976-11-16
영업허가를 받고 자외선 살균기를 사용해 물수건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75구23·서울고등법원·1976-10-26·건축·주택법위반
국유지 위에 칸막이·진열장 등 시설물을 설치함
파기
파기
75구437·서울고등법원·1976-09-14·사기
원고가 지소장 휴가 중 관인과 계인을 맡아 보관하던 중 동료 직원이 이를 훔쳐 수출검사증명서를 위조·판매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4구249·서울고등법원·1976-05-25·마약 수입·제조
토지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의 손실보상액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재결 취소를 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5구315·서울고등법원·1976-05-04·폭력·상해
광업소에서 발파작업 중 광부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회사 측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보험급여액 일부를 징수하는 처분을 함
기각
기각
75구367·서울고등법원·1976-05-04·약사·식품·의료
주간 경양식에서 무면허 조리사가 일하는 사실이 적발되어 야간 주점까지 영업정지 명령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5나557·서울고등법원·1975-08-21
서울우유협동조합이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당하게 납부한 사실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07만원)
74나2732·서울고등법원·1975-07-24
점포 개수공사 중 노무도급 방식으로 진행되던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27만원)
74나1100·서울고등법원·1975-06-19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63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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