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소장 휴가 중 관인과 계인을 맡아 보관하던 중 동료 직원이 이를 훔쳐 수출검사증명서를 위조·판매함

• 원고는 ○○수산검사소 여수지소에서 서무담당자로 일하며 지소장이 휴가 중일 때 관인과 계인을 맡아 보관했다.
• 1973년 8월 5일, 원고가 보관하던 관인과 계인을 동료 직원이 몰래 훔쳐 수출검사증명서 52장을 위조했다.
• 이 위조된 증명서들은 무허가 수산물 처리장 경영자에게 팔려 부정 수산물이 해외로 나가게 되었다.
• 원고는 관인과 계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으로 1975년 9월 3일 감봉 4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자신이 사고 당일 관인을 보관하지 않았고, 동료 직원이 오래전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관인과 계인을 인계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관리가 허술해 범행이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지소장 휴가 중 관인과 계인을 맡아 보관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아 동료 직원이 이를 훔쳐 수출검사증명서를 위조·판매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쟁점은 원고의 관리 소홀 책임과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관리 소홀을 인정해 감봉 4개월 징계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지소장이 휴가 중일 때 원고가 관인과 계인을 인계받아 보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 원고는 관인과 계인을 보관하는 캐비닛 열쇠를 동료 직원과 공유하여 관리가 허술했다.
• 동료 직원은 1973년 5월부터 계획적으로 관인과 계인을 훔쳐 수출검사증명서를 위조·판매했다.
• 원고의 사인까지 도용되어 부정 수산물이 해외로 반출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 징계 처분 시효가 경과했으나, 수사기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시효 연장이 인정되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감봉 4개월 징계는 과중하지 않다고 보았다.

원고는 지소장 부재 시 관인과 계인을 맡아 보관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해 동료 직원이 이를 훔쳐 수출검사증명서를 위조·판매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원고의 관리 소홀을 인정해 감봉 4개월 징계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