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경양식에서 무면허 조리사가 일하는 사실이 적발되어 야간 주점까지 영업정지 명령을 받음

• 원고는 1975년 2월 17일에 주점 영업 허가를, 1975년 9월 24일에 양식당 영업 허가를 받아 같은 장소에서 주간에는 양식당, 야간에는 주점 영업을 했다.
• 1975년 4월 24일 주간 양식당에서 무면허 조리사가 일하는 것이 적발되었다.
• 1975년 10월 13일 중구보건소장은 주간 양식당의 위반을 이유로 주간 양식당과 야간 주점 영업 모두에 대해 15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영업정지 명령이 주간 양식당에만 해당한다고 착각하여 야간 주점 영업을 계속했다.
• 1975년 10월 25일 영업정지 명령을 어긴 것을 이유로 야간 주점 허가가 취소되었다.

원고는 주간 양식당에서 무면허 조리사가 일한 사실로 인해 주간 양식당과 야간 주점 두 가지 영업 모두에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고, 야간 주점 영업을 계속한 것이 문제였다. 쟁점은 한 업소가 두 가지 영업 허가를 받았을 때 한 허가에서 위반이 있으면 다른 허가까지 제재를 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위반이 있던 주간 양식당에만 제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야간 주점 영업정지 명령은 위법하다고 봤다.

• 한 업소가 두 가지 영업 허가를 받았다 해도 각각의 영업 허가는 별개로 봐야 한다.
• 주간 양식당에서 무면허 조리사가 일한 위반은 주간 양식당 영업 허가에만 영향을 미친다.
• 수허가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영업 허가까지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다.
• 중구보건소장이 주간 양식당 위반을 이유로 야간 주점 영업까지 정지시킨 것은 위법하다.
• 원고가 영업정지 명령이 주간 양식당에만 해당한다고 착각한 점을 고려하면, 야간 주점 허가 취소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한 업소가 여러 종류의 영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한 종류의 허가 위반이 다른 종류의 허가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주간 양식당에서 무면허 조리사가 적발된 사실만으로 야간 주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법에 어긋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