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관할 허가 없이 변경된 환지처분으로 토지 소유권이 바뀌자 이를 무효로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1962년 5월 30일 환지처분을 받아 새로운 지번과 면적으로 변경되었고, 이 토지는 원고와 다른 사람이 함께 소유하게 됨.
• 1962년 12월 10일, 피고 시가 관할 도지사의 허가 없이 환지처분을 다시 변경하여 원고 토지를 조흥은행 앞으로 환지함.
• 원고는 이 변경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시와 조흥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가 승소하는 확정판결과 법정화해가 이루어짐.
• 그러나 소유자가 변경된 토지를 여러 사람에게 팔아버려 원래의 환지처분대로 토지를 돌려받기 어려워지고, 피고 시가 금전으로 보상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
• 원고는 평당 60만원을 기준으로 약 1,652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시의 환지처분 변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환지처분 변경이 무효임에도 원고가 환지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잃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환지처분이 확정되고 공고된 후에는 새로운 환지절차 없이 변경하는 처분은 무효이다.
• 환지처분에 따라 원래 토지에 있던 권리들은 그대로 환지된 토지 위에 옮겨진다.
• 환지의 효과는 환지 시행자가 소유자를 누구로 지정했는지, 또는 등기 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 원고가 환지된 토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도, 그 권리를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 시가 원고에게 다시 환지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에 한 변경처분은 무효지만, 원고는 환지된 토지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