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고형규
총 사건
40등록
맡은 형사
10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1건평균 2년 7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3%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6(25%)일부 승소 6(25%)원고 패소 8(33%)기각·각하 4(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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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강간2건-42%
평균 2년 9개월
강도2건-9%
평균 3년 3개월
조세포탈2건+31%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10%
평균 2년
약사·식품·의료1건+7%
평균 1년
환경범죄처벌법1건+63%
평균 1년 6개월
폭행상해1건-4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0건결과 분포:실형12(30%)집유1(3%)기각3(8%)원고승6(15%)일부승6(15%)원고패12(30%)
76구485·서울고등법원·1977-03-29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을 변경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76나1795·서울고등법원·1976-11-18
피고 회사가 하도급 수급인에게 자기 회사 상호 사용을 허락해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86만원)
76나2010·서울고등법원·1976-10-21
외판직원이 회사 물품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5만원 / 청구 330만원)
76나2103·서울고등법원·1976-10-14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40만원 / 청구 834만원)
76나1773·서울고등법원·1976-09-16
원고 회사 직원이 상사들과 공모해 회사 자금 22,744,434원을 빼돌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200만원)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만원)
76나1070·서울고등법원·1976-06-10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했으나, 피고가 사임 후 지위를 주장한 적 없어 확인 이익 없음
원고패
기각
75나2139·서울고등법원·1976-06-10
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75나1929·서울고등법원·1976-05-27
호텔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1만원 / 청구 397만원)
75나616·서울고등법원·1976-05-27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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