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수사기관에 자신이 범인인 것처럼 거짓말을 함

• 피고인 서석규는 1971년 10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허가 없이 식품을 만들어 팔았다.
• 피고인 이득우는 서석규가 허가받은 시설을 이용해 흰떡을 만들고 팔았다.
• 서석규는 자신의 무허가 제조 사실이 드러나자, 수사기관에 자신이 범인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 이득우는 서석규의 무허가 제조 사실을 숨기려 허위 진술을 했다.
• 검사는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 선고를 유예했다.

피고인 서석규와 이득우는 허가 없이 식품을 제조·판매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고, 범인을 숨기기 위해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허위 진술이 범인을 숨기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허위 진술이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징역 1년과 벌금 588,000원을 선고받았으나 형 선고는 유예되었다.

• 단순히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범인을 숨기는 범인은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범죄를 저지른 사람임을 알면서 그를 숨기려는 의도로 자신이 범인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 범인은닉죄가 된다.
• 서석규는 자신의 무허가 제조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자신이 범인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고, 이 진술은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
• 이득우는 서석규가 허가받은 시설을 사용했지만, 식품 제조 판매를 위한 별도의 허가가 없었기에 무허가 제조 판매에 해당한다.
• 두 사람 모두 초범이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어 형 선고를 유예했다.

서석규와 이득우는 허가 없이 식품을 만들어 팔면서,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해 범인을 숨기려 했다. 법원은 이런 허위 진술이 범인을 숨기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을 선고했으나, 두 사람 모두 초범임을 고려해 형 선고를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