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전상석
총 사건
40등록
맡은 형사
10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1건평균 2년 7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3%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2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14%)일부 승소 5(23%)원고 패소 11(50%)기각·각하 3(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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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강간2건-42%
평균 2년 9개월
강도2건-9%
평균 3년 3개월
조세포탈2건+31%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10%
평균 2년
약사·식품·의료1건+7%
평균 1년
환경범죄처벌법1건+63%
평균 1년 6개월
폭행상해1건-4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0건결과 분포:실형12(30%)집유1(3%)무죄1(3%)기각3(8%)원고승3(8%)일부승5(13%)원고패14(35%)결과 미상1(3%)
74노329·서울고등법원·1978-11-28·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북한에서 온 대남공작원으로 알려진 B와 만나 입원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함
무죄
무죄
76나2256·서울고등법원·1978-01-09
1974년 마라톤 대회 중 관중들이 육교 난간을 밀어 붕괴시켜 다수 부상자가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77나1093·서울고등법원·1977-10-18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무효로 판결되어 말소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742만원 / 청구 2,742만원)
76나2143·서울고등법원·1977-08-23
대한불교조계종 용화사가 특정 건물의 일부를 점유한 피고들에게 점유를 넘기라고 요구함
원고패
기각
76나2027·서울고등법원·1977-05-24
동생이 미국 이주 전 부동산과 전화가입권을 언니에게 명의신탁했다가 해지 통보 후 소유권 이전과 명의 변경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74구118·서울고등법원·1975-11-25·폭력·상해
****로서 사무실을 개설하고 업무를 수행하다 면허세 부과 대상이 된 등록행위를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4나1529·서울고등법원·1975-06-18
피고가 임야 22평을 20년간 점유하며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75나206·서울고등법원·1975-06-18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74나2541·서울고등법원·1975-05-07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7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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