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1588서울고등법원 2심1975-04-0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아내를 강간하려 시도하고 이후 여러 차례 간통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1588 민사 사건(1975년 4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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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7월 중순경, 피고가 원고의 아내가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가 강간하려 했으나 아내가 강하게 저항해 실패함.
  • 이후 1971년 3월 하순까지 약 20차례에 걸쳐 피고와 원고의 아내가 간통함.
  • 1971년 4월 하순경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됨.
  • 1973년 6월 11일, 원고와 아내가 협의 이혼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의 아내를 강간하려 했던 시도와 이후 간통 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로 인해 원고와 아내가 이혼에 이르렀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정신적 안정과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의 아내를 강간하려 했으나 아내의 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점을 인정함.
  • 이후 피고와 아내가 여러 차례 간통한 사실을 인정함.
  •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내와 협의 이혼에 이르게 된 점을 확인함.
  •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정신적 안정을 해치고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봄.
  •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원고와 피고, 아내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배상액 300,000원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의 아내를 상대로 한 강간 시도와 간통 행위는 원고의 정신적 안정과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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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1나297·광주고등법원·1982-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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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649·대구고등법원·1975-01-2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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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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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단203·춘천지방법원·1988-02-1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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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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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6나492·대구고등법원·1976-11-17·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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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014·대구고등법원·1980-10-2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단1515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드단21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부정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1584·대구고등법원·1982-07-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혼인 의사 없이 원고를 속여 정교관계를 맺고 결혼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21989·수원지방법원·2011-11-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배우자가 있는 피고의 속임수에 속아 오랜 기간 동거하며 돈을 뜯기고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4455·부산지방법원·2006-06-23·2심·원고 패소

남편이 정신지체 장애인을 강간·추행한 혐의로 유죄 확정되자, 원고가 검사와 판사의 수사·재판이 위법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211315·인천지방법원·2016-08-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7가합3573·청주지방법원·1998-07-15·1심·원고 일부 승소

과외교사가 근거 없이 불륜을 의심하는 메시지를 남겨 부부 이혼을 초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드합2388·부산가정법원·2011-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유부녀인 배우자와 장기간 교제하며 동거하고 자녀까지 낳아 혼인관계를 깨뜨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드단209504·부산가정법원·201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연인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이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르130·서울가정법원·2011-08-26·2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폭행과 자동차 손괴로 인한 재산·정신적 손해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52674·부산고등법원·2015-07-16·2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하던 상대방과 계속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35610·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29·1심·기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결혼·동거를 약속하며 금전과 오피스텔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60904·광주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승소

피고가 문구점에서 미성년자인 원고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19701·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77141·서울고등법원·2011-06-01·2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 2월 21일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898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재생해 녹취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단57515·광주지방법원·2010-11-24·1심·원고 패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다가 상대가 결혼을 회피하자 임신했다고 거짓말해 관계를 시험한 뒤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56676·대구지방법원·2014-07-31·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6107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차량대출 연대보증 서류에 원고 명의와 도장을 사용해 위조한 뒤 대출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2084·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패소

남편이 원고 명의 계좌를 개설해 직원에게 우량주 위탁매매를 맡겼으나, 직원이 위임 없이 임의로 고위험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341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지인에게 토지 잔금을 빌려주면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해, 아내가 4억 8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3가합77840·서울민사지방법원·1994-04-18·1심·원고 승소

직장 상사가 근무 중 부하 직원에게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과 성적 언행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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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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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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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주에서 피고가 원고를 폭행 및 강간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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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478·창원지방법원·2012-11-06·2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소장 피고1이 원고를 두 차례 성추행하여 원고가 퇴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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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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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5514·전주지방법원·2021-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전 남편의 미지급 사실과 인적사항이 담긴 피켓을 들고 전단지를 배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유부녀에 대한 강간미수행위가 그의 남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73가합1004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원고패소부분중 아래 (2)항에서 금원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4.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는, 피고가 1968.7.중순경 원고의 처인 소외 ****가 혼자 집에 있음을 기화로 위 소외인을 강간한 후, 동 소외인이 가정파탄을 우려하여 이를 비밀에 부치자 이를 이용하여 197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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