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15514전주지방법원 1심2021-11-09 선고검수완료

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전 남편의 미지급 사실과 인적사항이 담긴 피켓을 들고 전단지를 배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15514 민사 사건(2021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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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7년 2월경 이혼했고, 법원은 피고가 자녀 양육비로 매달 120만 원을 지○○라고 했지만 원고는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2018년 11월 15일, 피고의 점포 인근에서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 당시 원고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고의 인적사항이 적힌 전단지를 나눠 주었습니다.
  • 이 일로 원고는 2019년 11월 명예훼손죄에 관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해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21년 5월 확정됐습니다. 이에 원고는 그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가 피켓 시위와 전단 배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고는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원고의 행동이 허용될 수 있는 정당한 행동인지, 그리고 배상액이 얼마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보아, 그 금액을 넘는 강제집행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의 행동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원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양육비를 받기 위한 목적은 고려했지만, 목적만으로 피켓과 전단 배포가 모두 정당한 행동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피켓과 전단에는 피고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고, 단순한 비판을 넘어 모욕적인 표현도 사용됐습니다.
  • 이런 방법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급히 그렇게 해야 할 사정도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한 행동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다만 원고와 피고의 관계, 행동에 이르게 된 사정,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2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의 피켓 시위와 전단 배포는 양육비를 받기 위한 목적이 있더라도 표현 방식과 피고의 인적사항 공개 때문에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도 고려되어 배상 책임은 200만 원으로 제한됐고, 그보다 많은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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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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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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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5831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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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05570·인천지방법원·2016-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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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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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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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808969·대구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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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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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르3906·수원가정법원·2022-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대 여성은 남편의 명예훼손 등으로 맞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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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6863·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영화감독인 원고가 아내와 아들이 자신을 폭행, 학대, 납치 혐의로 고소된 사실을 언론사가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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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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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10516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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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41165·서울서부지방법원·2025-06-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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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32572·광주지방법원·2021-03-19·1심·기각

시민기자가 교사 해임 뒤 학교 앞 현수막을 걸고 사학비리·부정채용 의혹을 SNS와 온라인 글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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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11315·인천지방법원·2016-08-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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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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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연인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이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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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6676·대구지방법원·2014-07-31·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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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21989·수원지방법원·2011-11-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배우자가 있는 피고의 속임수에 속아 오랜 기간 동거하며 돈을 뜯기고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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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드합2388·부산가정법원·2011-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유부녀인 배우자와 장기간 교제하며 동거하고 자녀까지 낳아 혼인관계를 깨뜨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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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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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22가단10349·전주지방법원·2022-06-15·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내연관계를 맺고, 그 배우자가 추궁한 뒤에도 만남을 이어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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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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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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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19나10910·울산지방법원·2020-05-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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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21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부정행위를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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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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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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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49398·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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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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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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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14나8811·대구지방법원·2014-11-0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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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합341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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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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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34175·대구지방법원·2023-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가 집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원고를 위협하며 몸싸움을 벌였고, 원고가 맨손으로 칼날을 잡아 왼손 검지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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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드단2924·울산지방법원·2014-01-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으며 성관계를 가짐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2045009·서울고등법원·2019-02-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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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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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5가단12224·전주지방법원·2026-04-15·1심·원고 일부 승소

학부모가 자녀 학교 교감에게 1년 넘게 홈페이지·전화·방문으로 13건의 항의성 민원을 반복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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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20나2708·대구지방법원·2021-06-17·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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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24나2935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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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4139·서울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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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22가단109046·대구지방법원·202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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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615·울산지방법원·2013-06-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한 떡집 영업 근처에서 동일 영업 운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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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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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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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보험 갱신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억9천여만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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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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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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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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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35610·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29·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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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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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15514 청구이의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1. 10. 12. 판 결 선 고2021. 11. 9.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법원 2021. 4. 22.자 2021가소14102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 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법원 2021. 4. 22.자 2021가소14102 손해배상(기) 청구사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XTXYTY[ - 2 - 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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