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전 남편의 미지급 사실과 인적사항이 담긴 피켓을 들고 전단지를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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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15514 민사 사건(2021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7년 2월경 이혼했고, 법원은 피고가 자녀 양육비로 매달 120만 원을 지○○라고 했지만 원고는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2018년 11월 15일, 피고의 점포 인근에서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 당시 원고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고의 인적사항이 적힌 전단지를 나눠 주었습니다.
- 이 일로 원고는 2019년 11월 명예훼손죄에 관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해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21년 5월 확정됐습니다. 이에 원고는 그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가 피켓 시위와 전단 배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고는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원고의 행동이 허용될 수 있는 정당한 행동인지, 그리고 배상액이 얼마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보아, 그 금액을 넘는 강제집행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의 행동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원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양육비를 받기 위한 목적은 고려했지만, 목적만으로 피켓과 전단 배포가 모두 정당한 행동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피켓과 전단에는 피고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고, 단순한 비판을 넘어 모욕적인 표현도 사용됐습니다.
- 이런 방법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급히 그렇게 해야 할 사정도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한 행동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다만 원고와 피고의 관계, 행동에 이르게 된 사정,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2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의 피켓 시위와 전단 배포는 양육비를 받기 위한 목적이 있더라도 표현 방식과 피고의 인적사항 공개 때문에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도 고려되어 배상 책임은 200만 원으로 제한됐고, 그보다 많은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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