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0349전주지방법원 1심2022-06-15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내연관계를 맺고, 그 배우자가 추궁한 뒤에도 만남을 이어간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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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0349 민사 사건(2022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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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C은 1996년 12월 16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 3명이 있었다.
  • 피고는 2021년 7월 2일경 C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C이 피고를 유혹하여 두 사람 사이에 내연관계가 시작되었다.
  • 피고는 당시 원고가 C의 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 2021년 9월 13일경 원고가 두 사람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어 피고에게 추궁하였고, 피고는 내연관계 사실을 인정하였다.
  • 그런데도 피고는 그 이후에도 C과 연락하며 만남을 계속 이어갔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배우자 C와 1996년 혼인한 법률상 부부였고, 피고는 원고가 C의 배우자임을 알면서도 2021년 7월경부터 C과 내연관계를 맺었다. 원고가 이를 알게 되어 추궁한 후에도 피고는 C과의 만남을 지속하여 결국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3,100만 원 중 나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2011므2997 등)을 근거로 삼았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그 해당 여부는 구체적 상황과 정도를 참작해 판단한다는 법리(2010므4095 등)도 적용되었다.
  • 원고와 C이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 3명이 있다는 점, 피고가 원고가 C의 배우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원고가 추궁한 뒤에도 만남을 지속한 점 등이 불법행위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인정되었다.
  • 위자료 액수는 반드시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97므544, 551 등).
  • 가족관계,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그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하였다.

핵심 정리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내연관계는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맺고, 들킨 뒤에도 만남을 계속하면 책임이 더 무겁게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청구액 전부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과 관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정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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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11315·인천지방법원·2016-08-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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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드단10016·인천지방법원·2008-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전화·문자로 애정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관계를 맺고,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에도 자신의 집에 드나들게 하며 생활을 돌봐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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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209504·부산가정법원·201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연인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이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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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드단2924·울산지방법원·2014-01-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으며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드단21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부정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57515·광주지방법원·2010-11-24·1심·원고 패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다가 상대가 결혼을 회피하자 임신했다고 거짓말해 관계를 시험한 뒤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드단21613·부산가정법원·2012-05-17·1심·각하

원고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의 아이로 속여 혼인신고를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2나4852·부산지방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8585·서울북부지방법원·2010-06-03·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정보회사 운영자가 회원의 허위 학력·경력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소개해 결혼을 주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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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1나11114·울산지방법원·2021-11-18·2심·원고 패소

피고는 친척의 이혼소송 답변서에 원고의 행동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 제출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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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6%
2013가단2145·울산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 중개업자와 계약하고 수수료 1,100만 원을 지급한 뒤 필리핀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했으나, 여성이 입국하지 않자 중개수수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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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1085·울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중개업체가 **** 여성을 소개하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여성이 당일 가출하자, 신상정보 제공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7943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1·1심·원고 패소

결혼 중개업체와 계약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뒤, 상대방의 과거 경력·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4142·의정부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상대 여성의 출산 경력 등 신상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제공해 혼인이 파탄 났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단12253·전주지방법원·2023-09-12·1심·기각

임대인이 혼인 후 실거주할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하자 임차인이 새 집을 구해 이사한 뒤, 실제로는 혼인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임대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21989·수원지방법원·2011-11-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배우자가 있는 피고의 속임수에 속아 오랜 기간 동거하며 돈을 뜯기고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드합2388·부산가정법원·2011-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유부녀인 배우자와 장기간 교제하며 동거하고 자녀까지 낳아 혼인관계를 깨뜨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합11110·울산지방법원·2022-10-26·1심·기각

사찰 주지가 전 총무이자 전 배우자에게 시주금 등 약 21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35610·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29·1심·기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결혼·동거를 약속하며 금전과 오피스텔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2126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1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 등록 없이 약국 부동산을 소개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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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4나52674·부산고등법원·2015-07-16·2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하던 상대방과 계속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2084·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패소

남편이 원고 명의 계좌를 개설해 직원에게 우량주 위탁매매를 맡겼으나, 직원이 위임 없이 임의로 고위험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15514·전주지방법원·2021-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전 남편의 미지급 사실과 인적사항이 담긴 피켓을 들고 전단지를 배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0349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명 담당변호사 고다연 피 고B 변 론 종 결2022. 5. 25. 판 결 선 고2022. 6.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2. 17.부터 2022.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_TW[ - 2 -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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