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친척의 이혼소송 답변서에 원고의 행동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 제출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1나11114 민사 사건(2021년 1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와 원고는 각각 C와 C의 언니 D와 혼인해 친척 사이의 인척 관계인 동서로 지냈습니다.
- C는 2018년 7월 10일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2018년 9월 10일 그 이혼소송에 답변서를 내면서 원고의 행동에 관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 답변서에는 원고가 피고의 집에 찾아와 잠을 자는 등 피고가 이해하기 어렵고 불편하게 느낀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원고는 그 기재가 허위이고, 이를 확인한 뒤 모멸감과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원고는 항소했지만,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C와의 이혼소송 답변서에 원고에 관한 허위 내용을 적어 명예와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며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그 내용을 이혼소송 답변서에 적은 일이 정당한 변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답변서 내용이 이혼소송과 관련된 반박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정당한 변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답변서의 내용은 제출 당시로부터 적어도 10년 전의 일에 관한 것이어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와 피고가 약 14년 동안 동서로 지내는 동안 갈등이나 불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 관한 내용을 전부 거짓으로 꾸며 적을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원고가 낸 자료만으로는 답변서 내용이 전적으로 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내용이 다소 과장됐을 가능성은 별도로 언급했습니다.
- 피고는 C가 이혼소송에서 피고 가족의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자 이에 반박하면서, 원고 등 C의 친척들의 행동으로 자신이 민망하거나 불편했던 상황을 적었습니다.
- 따라서 원고에 관한 내용도 이혼소송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과 소송 관련성을 함께 살펴볼 때 허용되는 변론 활동을 넘어섰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이혼소송 답변서에 제3자에 관한 사적인 내용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자료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내용이 이혼소송의 쟁점에 대한 반박과 관련돼 있었고, 전적으로 허○○라고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와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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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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