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답변서에 기재된 원고 관련 내용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11114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지방법원 ****법원 2021. 1. 21. 선고 2020가소42368 판결 변 론 종 결2021. 10. 14. 판 결 선 고2021. 11.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 2 - 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6. 30. C와, 원고는 2004. 11. 25. C의 언니인 D과 각 혼인하여 피 고가 C와 이혼한 2020. 8월경까지 동서 관계로 지냈다. 나. 피고는 C가 2018. 7. 10.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사건번호 생략)에서 2018. 9. 1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생략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위 답변서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이고, 원고는 C를 통하여 위 답변서의 내 용을 확인하고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절차의 변론과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나 명예에 관한 사항 을 주장하고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그 주장과 입증이 당사자에게 허용되는 정당한 변론활동 피고가 C와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원고가 **** 운전을 하면서 몸이 불편한 어머니와 함 께 사는 피고의 집에 수시로 찾아와 작은 방 침대에서 ****만 입고 낮잠을 자다가 갔고, 낮 잠을 자면서 **** 사이로 성기가 비죽 튀어 나오기도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피 고를 괴롭혔다. - 3 - 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8. 2. 15. 선 고 2006다2624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당해 사건과 관련된 제3자에 대하여도 동 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① 위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은 그 제출일로부터 적어도 10년 이전에 있었던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기간과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기 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원고 및 피고가 위 이혼소송이 제기되기 이전까지 약 14년 동안 동서 관계로 지내면서 어떠한 갈등이나 불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 로, 그 내용을 다소 과장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처형, 장모 등이 아닌 원고 에 대하여 답변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 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답변서 기재내용이 전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부족한 점, ② 피고는 C가 피고 가족의 부당한 대우를 이혼사유로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반박하는 과정에서 피고도 C의 친, 인척인 원고나 장모 등의 행동으로 인하여 민망하거나 불편 하였던 상황을 위 답변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위 답변서 중 원고에 대한 내 용이 위 이혼사건과 무관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위 답변서의 기재내용, 그 표현방법, 위 이혼소송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내용을 기재 한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 이혼소송의 당사자에게 허용되는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4 - 재판장 판사안복열 판사김현진 판사신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