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신형철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3(4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2020나12264·울산지방법원·2021-11-25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11114·울산지방법원·2021-11-18
피고는 친척의 이혼소송 답변서에 원고의 행동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 제출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0만원)
2020나12578·울산지방법원·2021-07-22
공원묘원 묘지 두 곳을 계약한 뒤, 매장 승인을 받지 못한 나머지 한 곳을 부모 묘지로 사용하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761만원 / 청구 1,761만원)
2020나13496·울산지방법원·2021-05-27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피고를 따라가던 목줄 없는 반려견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95만원 / 청구 432만원)
2019나15366·울산지방법원·2020-12-24
불법체류 단속을 피해 창문과 펜스를 넘어 약 3m 높이 옹벽에서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0만원)
2019나13803·울산지방법원·2020-11-26
고도수 술 불쇼 중 불꽃이 손님에게 옮겨 2도 화상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57만원 / 청구 5,525만원)
2019나10910·울산지방법원·2020-05-07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8만원 / 청구 1.1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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