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수 술 불쇼 중 불꽃이 손님에게 옮겨 2도 화상 발생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9나13803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20대 후반, 남) 울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항소인정업주 울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가단66359 판결 변 론 종 결2020. 9. 24. 판 결 선 고2020. 11. 26. 주 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572,682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3.부터, 나머지 6,572,682원에 대하여는 2019. 7. 11.부터 각 2020. 11. 26.까지는 연 5%의, - 2 -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 35,246,7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공동피고 공과실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항소취지를 선해하였음).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 소재 모 주점(이하 ‘****’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제1심 공동피고 공과실을 고용하여 위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8. 2. 21:00경 회사 동료 4명과 함께 ****을 방문하였는데, - 3 - 위 주점의 종업원 공과실은 원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불쇼 이벤트’를 하여 달라 는 원고 일행의 부탁을 받고 위 일행들에게 테이블에 칵테일 잔을 거꾸로 세워 2층으 로 탑을 쌓고 최상단의 잔에 양주(깔루아와 코인트루)를 부은 후 불을 붙이고 그 위에 알코올 도수가 높은 양주인 ****(70도)를 부어 위 술이 흘러내리면서 넘친 술에 불 이 붙은 상태로 폭포수 같이 흘러내리는 불쇼 이벤트(이하 ‘이 사건 이벤트’라 한다)를 하면서 위 **** 양주를 칵테일 잔에 따를 때 불꽃이 양주병 안으로 유입되어 알코올 이 가열되면서 그 압력으로 약 1m의 불꽃이 뿜어져 나와 위 이벤트를 가까이에서 지 켜보던 원고의 얼굴에 옮겨 붙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 고는 약 2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심재성 2도 화상, 머리, 얼굴, 목, 손목 및 손의 여러 부위에 2도 화상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공과실은 2019.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과실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9고정37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과실은 이 사건 이벤트를 하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차단막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구경하는 손님들에게 불 꽃이 옮겨 붙어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로 하여금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람 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공과실은 직접의 불법행위자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 4 - 있고, 피고는 공과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공과실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위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공과실은 원고 일행으로부터 원고를 위하여 생일 축 하 이벤트로 불쇼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받고 그에 응하여 이 사건 이벤트를 진행하였 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이벤트가 진행되던 스탠딩 테이블에서 약 40~50㎝ 거리의 의자 에 앉아 있던 반면 원고의 일행들은 3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서서 구경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도 가까운 거리에서 불쇼를 진행할 경우 화상을 입을 위험 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그 스스로 위 테이블에서 멀리 떨어져 앉거나 원고 일행들과 함께 거리를 두고 서서 구경하는 등 이 사건 이벤트를 하는 과정에서 불길이 원고에게 오지 않도록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 하지 아니한 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1,213,732원의 일실수입과 4,032,970원의 기왕치료 비 지출 합계 35,246,702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재산상 손해액과 20,000,000원의 위자료 및 위 각 돈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가. 일실수입 : 3,270,010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3,270,01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 5 - 로 인하여 2018. 8. 27.까지 입원하였고, 퇴원 후에도 화상으로 인한 반흔 관리, 자외선 차단 등이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외출을 자제하면서 흉측한 모습을 보이 지 않기 위하여 사람들과의 대면접촉을 피하려고 2019. 2. 28.까지 휴직하였으므로, 위 휴직기간을 포함한 210일 동안의 일실수입 31,213,732원[= (3,270,010원/22일) × 210 일]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 5,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사원으로 근무 중이었고, 2017. 1. 1. 부터 2017. 12. 31.까지 위 회사로부터 39,240,118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 원 고는 2018. 8. 2.부터 2018. 8. 27.까지 **** 소재 모 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퇴원한 후 같은 병원에서 2018. 8. 1회, 같은 해 9. 3회, 같 은 해 10. 1회, 같은 해 11. 2회의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8. 8. 22. ****에 화상 치료를 이유로 2018. 8. 23.부터 2019. 2. 28.까지 휴직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후 입원기간을 포함한 한 달간 (2018. 9. 1.경까지)은 100%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퇴원 이후 2019. 2. 28.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퇴 원 이후 실제로 2019. 2. 28.까지 휴직을 하였는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설령 원고가 휴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 및 갑 제8호증의 1, 2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상해의 정도, 원고가 퇴원한 후 2018. 8.부터 2018. 11.까지 통원치료 일수가 7 회에 불과하고(위 100%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 2018. 9. 1. 이후에는 6회에 불과하 다), 치료비도 합계 355,740원(그 중 본인부담금 165,360원)에 불과한 점, 2018. 12. 이 - 6 - 후에는 치료내역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점, 담당의사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반흔 관리 및 자외선 등의 환경을 피하고 회복된 창상 부위가 상처입지 않도록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 원고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장해가 존재한다는 것이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게 퇴원 후에도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후 2018. 9. 1.까지 한 달간 100%의 노동능력상실 을 인정하여 월 급여 상당액 3,270,010원(= 39,240,118원/12개월, 원 미만 반올림)의 일 실수입을 인정한다. 나. 기왕치료비 : 4,032,970원 (갑 제5호증의 2, 4) 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90%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5,000,000원 마. 소결론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11,572,682원[= ① 재산상 손해 6,572,682원{= (일 실수입 3,270,010원 + 기왕치료비 4,032,970원) × 90/100} + ② 위자료 5,000,000원] 및 그 중 위자료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지급을 구 하는 2018. 8. 3.부터, 재산상 손해액 6,572,68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9. 7. 11.부터 각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6. - 7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 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김현진 판사신형철 판사안복열 ※ 참고사항: 1심은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피고 및 1심 공동피고 공과실이 아무런 답변 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 전부 승소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무변론판결의 특성상 실질적인 판단이 없어 위 판결은 첨부하지 않음). 1심 공동 피고 공과실은 항소를 하지 않아 공과실에 대하여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 되었고, 피고만이 항소하여 이 판결이 선고된 것임. 1심 판결의 주문은 다음과 같음. - 8 - -1심 판결 주문(참고용)-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3.부터, 피고 공과실은 2018. 9. 12.까지, 피고 정피고는 2018. 9. 28.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 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35,246,70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