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바텐더가 손님과 50~60㎝ 거리에서 불을 사용하는 칵테일 쇼를 하다가 손님 얼굴과 머리에 불이 옮겨 붙게 함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518448 손해배상(기) 2013가합15833(병합) 손해배상(기)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율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 담당변호사 ****, **** 2. 파산자 주식회사 파티를만드는사람들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 인 **** **** 3. **** 피고 2, 3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4.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우 담당변호사 **** - 2 - 변 론 종 결2014. 3. 6. 판 결 선 고2014. 5. 29. 주문 1. 피고 ****, ****, ****은 각자 원고에게 271,047,9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3.부터 2014.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파산자 주식회사 파티를만드는사람들에 대한 파산채권은 271,047,9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3.부터 2014. 2. 3.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확 정한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 ****, ****은 각자 원고에게 319,965,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파산자 주식 회사 파티를만드는사람들에 대한 파산채권은 319,965,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 - 3 - 임을 확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류 및 식음료 판매업, 영업점 설치, 확장을 위한 위탁경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파티를만드는사람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06. 6. 22. 차▽▽과 사이 에 서울 종로구 ○○에 있는 주점인 ’☆☆☆‘ 종로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대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차▽▽으로부터 이 사건 주점에 관한 ’직원채용 및 관리, 급여책정, 업무관리, 일일 및 월별 매출관리, 매장 시설물에 대한 관리, 직원교육, 영업관리‘ 등 경영관리 일체를 위탁받아 운영.관리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은 피고 회사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주점에 파견되어 바텐더로 일 하는 사람, 피고 ****은 피고 회사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주점에 점장으로 파견되 어 위 주점을 관리하면서 바텐더로 일하는 사람, 피고 ****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이다. 다. 이 사건 주점에는 전체길이 4m, 폭 2m의 홀 중앙에 폭 1m의 공간을 두고 테이 블의 폭이 1m 정도인 ‘ᄃ’자 형태의 ‘바’가 있고, 위 바 가운데에서 바텐더가 손님들을 향해 칵테일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위 바의 바텐더가 서있는 안쪽과 손님들이 앉는 바깥쪽 사이에 약 1m 5㎝ 폭의 테이블이 있고, 위 테이블 위에서 불을 사용하여 칵테일을 제조하는 일명 ‘불쇼’(입에 알콜 등을 머금고 있다가 불이 있는 곳을 향하여 불어대는 방법으로 마치 입에서 허공으로 불을 내뿜는 듯한 쇼를 연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른바 ‘슈터 칵테일’을 제조하는 것을 지칭한다)가 진행되었는데, ‘불쇼’가 진 - 4 - 행되는 칵테일 잔의 위치와 손님과의 거리는 50～60㎝에 불과하다. 라. 피고 ****은 2011. 10. 13. 23:00경 이 사건 주점에서 바의 테이블 앞에 앉은 원고 등 3명의 손님에게 불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슈터 칵테일’을 제조해 주던 중, 술 에 붙은 불길이 원고의 얼굴과 머리에 옮겨 붙어 원고는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목, 가슴 양팔 및 양손 부위에 16%의 화염화상(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었 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3.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 죄로, 피고 ****은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피고 유 □□은 벌금 300만 원, 피고 ****는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 소심 계속중이다. 바. 한편, 피고 회사는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8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이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 호증, 을가 제7호증, 을다 제1, 2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1) 피고 ****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의 테이블의 폭이 넓지 않아 그 위 에서 불쇼를 진행하는 경우 손님쪽으로 불이 옮겨 붙을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 **** 로서는 ‘불쇼’를 진행하면서 화재 예방이나 손님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길이 손 님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차단막을 두거나 손님으로부터 1m 이상의 거리를 두고 ‘불쇼’ - 5 - 를 진행하며, 손님을 향해 바람을 불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 고 ****은 직접의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은, 자신은 이 사건 주점에 파견되어 근무한 근로자 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점의 내부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임시의 가설물을 설치할 권한이 전혀 없어 이 사건 주점의 설치상의 문제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 여 지배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이 피고 회사 소 속 직원으로 이 사건 주점에 파견되어 바텐더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주점의 매장 시 설물에 대한 관리는 피고 회사에서 맡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이 ‘불쇼’를 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불법행 위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회사 가) 사용자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로 하여금 피용 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책 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 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2671 판결 등 참조), 피고 ****이 피고 회사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주점에 파견되어 바텐 더로 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 해는 피고 ****이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의 사용자로서 원 - 6 - 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의 사용자는 차▽▽이고 자신은 피고 ****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차▽▽이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주점에 관한 ’직원채용 및 관리, 급여책정, 업무관리, 일 일 및 월별 매출관리, 매장 시설물에 대한 관리, 직원교육, 영업관리‘ 등 경영관리 일체 를 위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이 사건 주점의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은 피고 회사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주점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점의 영업으로 발생하는 순이익 의 19%를 위탁경영 비용 명목으로 분배받기로 한 점, ② 이 사건 주점의 내부영업시설 도 피고 회사와 차▽▽의 협의 하에 그 시설공사가 이루어진 점, ③ 피고 ****, 유□ □은 피고 회사의 책임하에 칵테일 제조 방법을 포함하는 칵테일 제조 및 시연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은 후 이 사건 주점에 파견되어 바텐더로 근무한 점, ④ 피고 회사는 바 에서 실행하는 불쇼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공식적으로 불쇼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위 매뉴얼의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점에서 불쇼가 수시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회사의 대표 이사인 피고 ****는 이 사건 주점의 구조적 문제를 고치거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지시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주점에 서 불쇼가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 7 - 인식하면서도 이를 회피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을 보태어 보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로서는 이 사건 주점이 불쇼를 진행하기에는 구조적인 위험이 있었으므로 불을 사용한 칵테일 제조를 금지하거나, 직 원들에게 칵테일 제조방법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방법에 의한 칵 테일 제조의 경우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손님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불쇼를 진행하 게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피고 ****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피고 ****은 이 사건 주점에 점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위 주점 의 안전관리를 현장에서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유 □□은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여와는 별도로 이 사건 주점의 영업으로 발 생하는 순이익 중 5%를 분배받기로 되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주점의 부점장인 피고 ****은 평소 이 사건 주점에서 점장인 피고 ****의 허락 하에 불을 이용한 칵테일 제조를 하여 왔는바, 점장 부재시 부점장인 피고 **** 단독으로 ‘슈터 칵테일’ 제조 방식에 의한 불쇼를 시연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주점에 점장으로 파견되어 온 직원에 불과한 피고 ****이 이 사 건 주점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 피고 ****이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어 이 사건 주점에 출근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현실적으 - 8 - 로 피고 ****을 관리.감독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 ****으로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피고 ****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 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소결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 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인바(대 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의 불법행 위와 피고 ****, ****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 ****, ****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와 각자 원고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들은, 원고로서도 피고 ****이 가까운 거리에서 불쇼를 진행할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음을 예상하고 불쇼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탁자에서 멀리 떨어져 앉음으로써 불쇼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길이 원고에게 오지 않도록 주의하였어야 함 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9 - 살피건대, 이 사건 주점의 구조상 ‘불쇼’가 진행되는 칵테일 잔의 위치와 손님과의 거리는 50～60㎝에 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점에 들어온 원고 일행 은 맥주를 주문하였으나 주문한 맥주가 없어 다른 맥주를 시키게 되었고, 이에 피고 ****이 불쇼를 보여주게 되었을 뿐 원고 일행이 적극적으로 불쇼를 요구하지는 않았 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러나 피고 ****이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불이 잘 붙지 않아 불쇼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중 갑자기 술에 붙은 불길이 원고의 얼굴과 머리에 옮겨 붙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점의 구조와 피고 ****이 불 쇼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특별히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 항목과 같 고,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며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가. 소극적 손해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나) 생년월일 : 1984. ○. ○. 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연령 : 27세 ○개월 남짓 라) 기대여명 : 2069. ○. ○.까지 58.○○년 마) 가동연한 : 2044. ○. ○.까지 바) 직업 및 소득실태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의원에 근무하면서 월 평 - 10 - 균 1,733,333원{= 17,333,332원(2011. 1. 1.부터 2011. 10. 31.까지의 소득합 계액) ÷ 10개월}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사)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1) 비후성 반흔 및 구축이 턱(약 20 × 8㎝), 우측 손목(약 15 × 15㎝), 좌측 손목(약 13 × 5㎝), (2) 비후성 반흔이 우측 상지(약 2 × 2㎝), (3) 화상 및 공여부 반흔이 경부(약 15 × 2㎝), 가슴부위 (약 15 × 10㎝), 좌측하지(22 × 8㎝, 20 × 6㎝, 16 × 7㎝, 15 × 6㎝), 우 측 이개(6 × 2㎝), 좌측 이개(6 × 2㎝)에 관찰되는바, 이로 인하여 노동능력 60% 상실(원고의 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는 해당 조항이 없고, 수 술 후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에 적용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율표 제7급 12호를 준용) 2) 계산 : 241,352,961원(아래 표 참조) [일실수입]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 m1-2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2011-10-132044-6-201,733,33360.00%392232.070200.0000392232.0702241,352,961 일실수입 합계액(원):241,352,96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입원비, 치료비 등으로 합계 14,696,920 원을 직접 지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지출한 진료비 중 ‘비급여부분, 전액 본인부담 금,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 이외’ 항목 부분 및 본인부담금 부분의 식대 695,750원은 - 11 -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후 한강성심병원에서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았을 뿐 다른 질병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본인 부담금 부분의 식대 역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치료를 받는 과정에 지출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과잉진료를 받았다거나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는 지 출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출 한 위 진료비 등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 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향후치료비 가) 인정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성형외과 영역에서 수술비, 입원비, 처치료 등으 로 합계 27,915,200원의 향후치료비가 예상된다. 나) 계산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위 향후치료비를 비 출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3. 7. 위 각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합계 24,998,061원이 된다(아래 표 참조). [향후치료비] (소요금액)(지출시기)m(사고시현가) 27,915,200원2014-3-72824,998,061원 - 12 - 다. 손익공제 1)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이 원고에게 형사합의금 2,000 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형사합의금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 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 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을가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0. 28. 피고 ****로부 터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본 합의 이후 원고는 피고 ****이 위 사건과 관련하 여 형사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 하였을 뿐 위 2,000만 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없어 위 2,000만 원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 로,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라. 위자료 원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 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는 1,000만 원으 로 정함이 상당하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 ****, ****, ****은 각자 원고에게 271,047,942원(= 일실수입 - 13 - 241,352,961원 + 기왕치료비 14,696,920원 + 향후치료비 24,998,061원 - 합의금 20,0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10. 13.부 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파산채권으로 271,047,942원의 손해배상채권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10. 1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 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 회사에 송달된 2014. 2.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박평균 판사한동석 판사강성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