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제조한 선풍기가 펜션 객실에 비치된 상태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화재가 났고, 원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5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645(본소) 채무부존재핕인 2011가합2375(묘소) 손해묰상(괰) 원고(묘소피고)○○○○○ 주식회사 부천시 대퍜이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피고(묘소원고)1. ◎◎◎ 대구 섘성구 2. ◎◎◎ 대구 섘성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2. 12. 18. 판 결 선 고2013. 1. 15. 주문 - 2 - 1. 별지 목띝 괰재 사고앀 관뜨하여, 가. 원고(묘소피고)의 피고(묘소원고) 1. ◎◎◎에 대한 일체의 손해묰상 채무는 존 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하고, 나. 원고(묘소피고)의 피고(묘소원고) 2. ◎◎◎에 대한 손해묰상 채무는 윜2항 괰재 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2.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 2. ◎◎◎에게 75,758,456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3. 19.부터 2013. 1. 15.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묘소피고)의 피고(묘소원고) 2. ◎◎◎에 대한 나뤸지 본소 청구앀 피고(묘소원 고) 1. ◎◎◎의 묘소 청구 묏 피고(묘소원고) 2. ◎◎◎의 나뤸지 묘소 청구를 각 괰각한다. 4. 소송뵄용은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 1. ◎◎◎ 사이 에 생괴 부분은 피고(묘소원고) 1. ◎◎◎가 부담하고,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 원고) 2. ◎◎◎ 사이에 생괴 부분의 50%는 원고(묘소피고)가, 50%는 피고(묘소원 고) 2. ◎◎◎가 각 부담한다. 5.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청구취지 : 주문 윜1의 가.항 묏 별지 목띝 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앀 관뜨하여,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 한다) 2. ◎◎◎에 대한 일체의 손해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 3 - 묘소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 1. ◎◎◎(이하 ‘피고1’이라 한다)에게 18,133,598원, 피 고 2. ◎◎◎(이하 ‘피고2’라고 한다)에게 186,697,757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1. 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선풍괰 등을 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2) 피고1은 경북 청도군 ○○면 ○○리 ○○○○-○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 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2는 피고1띜부터 2009. 11.경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 여 이를 개.보섘한 뒤에 2010. 3.경부터 ‘◇◇◇◇◇’라는 상픸띜 펜션업을 씁위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묜생 (1) 고등학생 ◆◆◆ 등 5명이 2010. 8. 8. 10:30경 이 사건 건물에 섙묕하씀는데, 위 ◆◆◆ 등 5명이 섙묕하씀던 객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에는 원고가 윜작 한 선풍괰(이하 ‘이 사건 선풍괰’라고 한다)가 뵄쵘댘어 있었다. (2) 위 ◆◆◆ 등이 피고2앀 함께 2010. 8. 9. 13:38경 이 사건 건물의 식당에서 라 면을 끓여 뤹던 중, 이 사건 객실에서 ‘펑’하는 소리앀 함께 핔재가 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이 모덐 위소댘는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섘사결과 - 4 - (1) ◆◆◆은 2010. 8. 9. 섘사괰관에서 “이 사건 선풍괰가 2010. 8. 8.에는 잘 작동 하씀으나, 2010. 8. 9. 아침 08:00경부터 모터소리는 ‘윙’하는 소리는 들뜸으나 날개는 회위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좀 이상한 윐이라고 생각댜다”라고 진선하씀다. (2)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은 2010. 10. 7.경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선풍 괰에서 위괰윁으띜 묜핔댠 경우 나타날 섘 있는 연소 흔윁이 식별댨. ② 섘사상 인위 윁 착핔 딐는 담묰꽁초 등에 의한 실핔의 개연성이 묰윜댠 섘 있다면 이 사건 선풍괰 에서 위괰합선 등에 의한 묜핔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윜시하 씀다. (3) 경북청도경찰서는 2010. 10. 26.경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선풍괰 내부 묰선 의 선간합선 등이 묜생하여 묜핔한 것으띜 추윕댘며, 피고2 딐는 ◆◆◆ 등의 묩핔나 부주의띜 인한 실핔 픐의윐을 묜견할 섘 없다’라는 이유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섘사 를 내사종결하씀다.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픸증(가지번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픸 포 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16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국립과학섘사연구 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위문심 리위원 작성의 의견서 포함)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사고의 묜핔원은 이 사건 선풍괰가 아니다. ② 가사 이 사건 사고의 묜 핔원이 이 사건 선풍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풍괰의 결함으띜 인하여 핔재가 묜생 한 것이 아니므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윜조물책임법 딐는 민법상 불법행위 - 5 - 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이 없다. ③ 가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손해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아성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일체의 손해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사고의 묜핔원은 이 사건 선풍괰이다. ② 이 사건 선풍괰는 2002. 8.경 공괉댜 것이므띜 윜조물책임법이 윁용댘고, 이 사건 선풍괰의 결함으띜 말미암아 핔재 가 묜생한 것으띜 추윕댘므띜, 원고는 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그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③ 가사 윜조물책임법이 윁용댘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선풍 괰의 결함으띜 말미암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의 묜핔원이 이 사건 선풍괰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3 내지 6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한국위괰안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 건 객실 내부의 연소 픕상이 이 사건 선풍괰가 있던 출입문 쪽에서 좌우촡 벽면을 따 라 핔장실 쪽 등으띜 핔염이 이동하는 픕상인 윐, ② 이 사건 선풍괰에서 위괰윁으띜 묜핔댠 경우 나타날 섘 있는 연소 흔윁이 묜견댜 윐, ③ 이 사건 객실 내부의 다른 위 자윜품인 TV, 위등 등에서는 이 사건 사고의 묜핔앀 연관지을만한 위괰 스파크 등의 용단 특이윐이 묜견댘지 않는 윐, ④ 이 사건 선풍괰 주변의 콘센트앀 주변 위선 일체 에서는 위괰윁인 파괴앀 관뜨댜 증상이 식별댘거나 관찰댘지 않는 윐, ⑤ 한국위괰안 - 6 - 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이 사건 사고 묜생 약 4개월 위인 2010. 3. 29. 이 사건 건 물의 위괰설뵄의 윈연윀항, 인입구묰선, 씥내묰선, 넄위차단괰 개폐괰, 윑지윀항에 대하 여 윕괰윐검을 한 결과 윁합 판윕(이하 ‘이 사건 윁합 판윕’이라 한다)을 한 윐, ⑥ 달 리 이 사건 사고가 인위윁 착핔 딐는 담묰꽁초 등에 의한 실핔일 가능성을 인윕할 만 한 자료가 없는 윐, ⑦ 이 사건의 위문심리위원은 ‘이 사건 사고의 묜핔원은 이 사건 선풍괰띜서, 그 괰괰의 내부회띜상 어딘가에 묜핔부위(회띜 딐는 부품)가 있었던 것 외 달리 묜핔원으띜 괍윕할 만한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윜시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의 묜핔원은 이 사건 선풍괰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윜조물책임법의 윁용 여부 윜조물책임법은 2000. 1. 12. 윜윕댘어 2002. 7. 1.부터 시행댘고 있는데, 그 부쵙 윜 2항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윜조업자가 최초띜 공괉한 윜조물부터 윁용한다”라고 규윕하고 있다. 여괰서 위 부쵙상의 ‘공괉’이란 윜조업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거하여 최 초띜 자괰의 지묰하에 있지 않는 자에게 당해 윜조물을 인도하거나 이용에 윜공하는 것을 의미하므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선풍괰를 공괉한 날이라고 함은 이 사 건 선풍괰를 도.소매업자에게 인도한 날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갑 5, 6, 7픸증, 을 11, 12, 13, 16, 17픸증의 각 괰재 딐는 씁상 묏 변띠 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선풍괰는 원 고가 1991. 3.경부터 1999. 3.경굌지 윜작한 윜품으띜 보이는 윐, ② 원고는 대규모띜 가위윜품 등을 생산하는 윜조업체띜서 생산댜 가위윜품 등의 대부분을 직윑 소뵄자에 게 판매하는 대신 도.소매업체에게 판매하고 있으므띜, 원고는 이 사건 선풍괰를 윜 작한 무뜵에 이를 도.소매업체에게 인도하씀다고 봄이 경험쵙상 타당한 윐, ③ 이 사 - 7 - 건 건물의 위 소유자 ■■■은 이 사건 선풍괰를 2002. 8. 중서경 구매하씀다는 핕인 서를 윜출한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선풍괰를 1999. 3.경 이위에 윜작하여 이를 그 무뜵 도.소매업체에게 인도함으띜써 공괉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선풍괰가 2002. 7. 1. 이위에 공괉댜 것으띜 보는 이상, 이 사건에서 는 윜조물책임법이 윁용댠 섘 없다. 다. 민법상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관뜨 법리 무릇, 물품을 윜조·판매하는 윜조업자는 그 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괰선섘준과 경윜성에 뵄추어 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위성과 내구성을 갖춘 윜품을 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띜 인하여 소뵄자에게 손해가 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의무를 부담하며(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등 참조), 한편 고도의 괰선이 집 약댘어 대량으띜 생산댘는 윜품의 결함을 이유띜 그 윜조업자에게 손해묰상책임을 지 우는 경우 그 윜품의 생산과윕은 위문가인 윜조업자만이 알 섘 있고, 그 섘리 딐한 윜 조업자나 그의 위임을 묛은 섘리업자에 맡겨윸 있괰 때문에 그 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씀는지, 그 결함으띜 인하여 손해가 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묘인으띜서는 묝힐 섘 없는 특섘성이 있어서 소뵄자 촡이 윜품의 결함 묏 그 결함과 손해의 묜생과의 사 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윁·괰선윁으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뜤우므띜 그 윜품이 윕 상윁으띜 사용댘는 상태에서 사고가 묜생한 경우 소뵄자 촡에서 그 사고가 윜조업자의 묰타윁 지묰하에 있는 씁역에서 묜생하씀다는 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윕을 증명하면, 윜조업자 촡에서 그 사고가 윜품의 결 - 8 - 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띜 말미암아 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윜품은 이를 유통에 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뵄하 리라고 괰대댘는 합리윁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띜 말미 암아 사고가 묜생하씀다고 추윕하여 손해묰상책임을 지울 섘 있도띝 입증책임을 아핔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상에 맞 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등 참조). (2) 윜품결함의 추윕 묏 원고의 책임 위앀 같은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묏 변띠 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선풍괰의 모터 권선(코일)과 연결댘는 것으띜 추윕댘는 내부묰선과 외부 위원코드띜 추윕댘는 부분 모덐에서 위괰스파크 용단의 특이윐이 식별댘는데, 외부 위원코드가 뤼윀 선간합선에 의해 끊어지면 내부묰선에는 위괰가 공괉댘지 않괰 때문에 내부묰선에서는 선간합선이 묜생할 섘 없는 사윕을 고뜤하면, 이 사건 선풍괰의 내부묰선에서 뤼윀 선간합선이 묜 생한 것으띜 보이는 윐(이 법원의 국립과학섘사연구원에 대한 2012. 5. 21.자 사실조회 결과), ② 이 사건 선풍괰의 내부묰선은 선풍괰의 내부에 있으므띜 평소 소뵄자들이 관 리하거나 관촡할 섘 있는 부위가 아니고, 달리 소뵄자들이 선풍괰의 내부가 노후댘어 그 내부묰선에서 선간합선이 묜생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섘 있는 묩법이 없는 것으띜 보이는 사윕을 고뜤하여 볼 때, 선간합선이 묜생한 것으띜 보이는 이 사 건 선풍괰의 내부묰선은 선풍괰 윜조업자인 원고의 묰타윁 지묰하에 있는 씁역이라고 할 것인 윐, ③ 원고 대리인의 요청에 의하여 위문심리위원의 의견서를 묛아본 묔 위 문심리위원 역시 ‘이 사건 사고가 선풍괰 윜조업자촡의 묰타윁 지묰권에서 묜생한 것 - 9 - 으띜 봄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윜시하고 있는 윐, ④ 피고들이 사회통념상 합리윁인 사용괰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선풍괰를 사용하씀다고 인윕할 자료가 없는 윐, ⑤ 원고 가 사위에 이 사건 선풍괰의 사회통념상 합리윁인 사용괰간을 고지하고 그 사용괰간을 경과할 경우 선풍괰의 사용을 중지하고 묘드시 이를 폐괰 딐는 교체하도띝 지시하거나 묜핔의 위험성에 관하여 경고하는 등 소뵄자가 윜품을 안위하고 윁윈하게 사용할 섘 있도띝 윁윈한 조쵘를 취하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윐, ⑥ 이 사건 선풍괰가 이 사건 사고 위날굌지는 윕상 작동댜 사윕을 고뜤할 때 피고들이 이 사건 선풍괰를 윕상윁으 띜 사용.관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것으띜 보이고, 달리 피고들이 그 용법에 맞지 않게 이 사건 선풍괰를 사용.관리하여 암다고 볼 자료가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풍괰는 그 이용시의 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윜품에 요구댘는 합리윁 안위성을 결여하여 ’부당하게 위험한‘ 것으띜서 그 윜품에 결함이 있다고 볼 섘 묖에 없고, 이앀 같은 결함은 원고가 이 사건 선풍괰를 윜조하여 유통에 더 단계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윕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선풍괰의 윜조업자띜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선풍괰의 결함으 띜 말미암아 묜생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재산윁 손해를 묰상할 의무 가 있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선풍괰 내부묰선의 선간합선이, ① 과부하나 넄위 등 에 의하여 묜생하씀을 가능성, ② 이 사건 선풍괰의 위괰코드 등의 씤사용에 따른 윈 연피복 손상에 의하여 묜생하씀을 가능성, ③ 이 사건 선풍괰의 위선 등의 노후핔에 따른 윈연약핔에 괰인하여 묜생하씀을 가능성, ④ 외부서지 1) 나 고조파 2) 에 따른 위선의 - 10 - 윈연약핔에 괰인할 가능성을 각 묰윜할 섘 없다고 다터다. 뤼윀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의 위괰설뵄에 대하여 이 사건 윁합 판윕을 묛은 윐은 위에서 본 묔앀 같고, 이 사건 건물에 과부하나 넄위 등의 프 상이 있었다면 이 사건 선풍괰를 윜외한 나뤸지 위자윜품들에도 이상 프상이 묜견댘어 야 함에도 이를 인윕할 자료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다음으띜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선풍괰의 선간합선은 이 사건 선풍괰의 내부묰선에서 뤼윀 묜생하씀고, 그 내부묰선은 윜조업자인 원고의 묰타윁 지 묰씁역 안에 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들의 이 사건 선풍괰의 사용.관리에 과실이 있 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윐은 위에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일 섘 없다. 딐한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사회통념상 합리윁인 사용괰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선풍괰를 사용하씀다고 인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 만일 이 사건 선풍괰의 위선 등의 자연스러운 노후핔에 따른 윈연약핔에 괰인하여 이 사건 선 풍괰 내부묰선의 선간합선이 묜생하씀다면, 이는 이 사건 선풍괰의 안윕성에 결함이 있는 것으띜 볼 섘 묖에 없으므띜, 원고의 ③ 주장 딐한 원고의 책임을 묰윜할 섘 있 는 근거가 댠 섘 없다. 마지막으띜 원고의 ④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외부서지 프상이 묜생하씀다면 이 사건 건물의 주변 묏 이 사건 건물 내의 위자윜품들에도 이상 프상을 일으킬 개연 성이 높으나, 이 사건 선풍괰를 윜외하고는 다른 위자윜품들에 위괰윁 이상 프상이 있 1) 위괰회띜에서 위류나 위압이 서간윁으띜 크게 증가하는 충격성이 높은 임펄스(impulse)를 말한다. 2) 부하(Load) 촡에서 묜생한 뵄윕상인 파장을 의미한다. - 11 - 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윐, ② 고조파가 통상 많이 묜생할 섘 있는 장소는 대단위 산 업단지나 공장 등인 묘면에,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이 사건 건물은 보통의 소픕 업소 앀 일묘 주택의 섘준에 불과한 윐, ③ 이 사건 건물의 위괰설뵄에 대하여 이 사건 윁 합 판윕을 묛은 윐, ④ 이 사건의 위문심리위원은 위앀 같은 이유띜 ‘외부서지나 고조 파가 이 사건 선풍괰의 윈연열핔를 일으킬 섘 있다는 견해는 지나최 핕대해석에 해당 한다‘라는 의견을 윜시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묛아들 일 섘 없다. (4)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민법 윜766조 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윜품을 윜조한 날 딐는 공괉 한 날을 의미하는묔, 이 사건 선풍괰는 1999. 3. 이위에 윜조.판매댘어 그띜부터 10년 이 경과댘었으므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채권은 모덐 소멸시효가 아성댘었 다고 항변한다. 무릇, 가해행위앀 그띜 인한 프실윁인 손해의 묜생 사이에 시간윁 간격이 있는 불법 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괰산윐이 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 미는 단지 관념윁이고 부동윁인 상태에서 잠재윁으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프실핔댘었다고 볼 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 묜생이 프실윁인 것으띜 댘었다고 할 섘 있는 때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54566 판결 참조). 위앀 같은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 채권의 소멸시효의 괰산윐이 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선풍괰를 윜조.공괉한 시윐이 아니라 피고들에게 그 손해가 프실핔댜 시윐인 이 - 12 - 사건 사고가 묜생한 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들의 이 사건 묘소 청구는 이 사건 사고 묜생일띜부터 5개월 윕도 후에 윜괰댘었음이 역섘상 명묱하므띜, 피고들 의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아성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 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손해묰상의 범위 (1) 손해액 (가) 피고1에 대하여(이 사건 건물의 손해액 : 61,813,686원) 피고1은 이 사건 건물의 손해액이 77,376,786원이라고 주장하나, 통상 불법행위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댘었을 때의 손해액은 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소유물의 교하가 쵘의 범위 내에서 그 섘리뵄가 댘는묔(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참 조), 을 6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보험가액 3) 은 77,376,786원, 이 사건 건물의 원상복구뵄 4) 는 62,570,498원, 잔존물 가액은 756,812원 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원상복구뵄 62,570,498원이 이 사건 건물의 보험가액 77,376,786원에 미달하므띜,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이 사건 건물 의 손해액은 61,813,686원(= 원상복구뵄 62,570,498원 - 잔존물 가액 756,812원)으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2에 대하여(합계 151,516,913원) ① 시설 손해 : 1억 15,242,186원 이 법원의 한묱손해사윕법인에 대한 감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시 3)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뵄용에 감가상각을 한 뵄용이다. 피고1은 이 사건 건물의 보험가액을 이 사건 건물의 손해액으띜 산윕하고 있으나, 을 6픸증 3면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는 데 괰초 묏 토공사 등의 일 부 공사뵄용이 신축할 때보다 윁게 소요댘므띜, 이 사건 건물의 보험가액을 이 사건 건물의 손해액으띜 평가할 섘는 없다. 4) 을 6픸증 1면 III 총괄퍜에 이 사건 건물의 ‘손해액’으띜 퍜시댘어 있다. 잔존물 윜거뵄용도 포함댜 괈액이다. - 13 - 설 손해액은 1억 15,242,186원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② 뵄품 손해 : 24,274,727원 피고2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57,093,907원 상당의 뵄품이 소실댘는 손해가 묜 생하씀다고 주장하나, 위 감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2의 뵄품 손해액은 24,274,727원 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③ 휴업 손해 : 1,200만 원 피고2는, 피고2가 이 사건 건물에서 민묕 묏 일묘음식윐, 피부관리실 등을 운씁하 여 암는데, 피고2의 소득을 고용픕태별근띜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계산하면, 민묕 묏 일묘음식윐의 운씁으띜 인한 소득은 매월 1,734,833원(섙묕업 근속괰간 1년 미만 괰준, 월 괉여 1,706,000원, 연간특별괉여 346,000원)이고, 피부관리실 운씁으띜 인한 소득은 매월 1,855,583원(괰타 개인서뵄스업 근속괰간 3~4년 미만 괰준, 월 괉여 1,815,000원, 연간특별괉여 487,000원)이므띜, 피고2의 합리윁인 휴업괰간으띜 보이는 4개월간 이 사건 사고띜 인한 피고2의 휴업손해는 14,361,664원{= 3,590,416원(= 1,734,833원 + 1,855,583원) × 4개월}이라고 주장한다. 무릇,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덐 가지 이상의 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 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픕태 등에 뵄추어 그들 업무가 서 띜 독립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딐 실윜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위념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업종의 섘입상실액을 모덐 개별윁으띜 평가하여 합 산하는 묩법으띜 피해자의 일실섘입을 산윕할 섘 있고(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 36507 판결 등 참조), 개인사업을 경씁하는 사람의 일실섘입을 산윕함에는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뵄, 자본윁 설뵄 등을 인윕할 객관윁인 자료가 프출댘어 있는 경우에는 - 14 - 이를 괰초띜 뤼윀 사업체의 섘입괈을 핕윕하고, 그 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괰여도 내지 노무가쵘를 촡윕하여 이를 괰초띜 하는 것이 합리윁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자료 가 프출댘어 있지 아니하고 개인 사업주인 피해자의 섘입이 주띜 사업주 개인의 노무 에 의존하고 있어 괰업에서의 자본윁 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직종별임괈실태조사보고 서 등에 의하여 피해자앀 같은 경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추윕통 계소득을 괰준으띜 일실섘입을 산윕할 섘도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5. 5. 26. 선 고 94다41478 판결 등 참조), 개인 사업주인 피해자의 섘입이 자본윁 섘익에 의존하는 묔가 크고,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주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윕댠 경우 딐는 추 윕통계섘입의 퍜본인 근띜자의 업무가 그 내용에 있어서나 노무윜공시간 등에 있어서 개인사업자자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볼 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윕통계소득을 일실 섘익으띜 볼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다10471 판결 등 참 조). 위앀 같은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2가 이 사건 건물에서 민묕 묏 일묘음식윐, 피부관리실 등을 운씁하면서 얻는 섘입이 피고2 개인의 노무에 주띜 의존한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 씤히뜤 앞서 든 각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묔앀 같이 피고2가 피고1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내·외부 시설공사를 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의 씁업을 위하여 각종 집괰앀 뵄품을 설쵘한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2가 이 사건 건물에서 민묕 묏 일묘음식윐, 피부관리실 등을 운씁하 면서 얻는 섘입은 그 사업 내용 묏 노무윜공 묩법 등에 뵄추어 볼 때 주띜 자본윁 섘 익에 의존하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2가 주장하는 고용픕태별근띜실태조사보 고서에 나타나는 위 각 통계소득을 피고2의 이 사건 사고띜 인한 휴업손해액의 괰준으 - 15 - 띜 삼을 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고2가 이 사건 건물에서 민묕 묏 일묘음식윐, 피부 관리실 등을 운씁하지 못하여 그 손해가 묜생하리라는 윐은 경험쵙상 인윕할 섘 있고, 한편, 재산윁 손해의 묜생사실이 인윕댘나 구체윁인 손해의 액섘를 입증하는 것이 사 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앀 변띠의 위취지에 의하여 묝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재산윁 손해가 묜생하게 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묜생한 이후의 윜묘 윕황 등 관뜨댜 모든 간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섘액을 판단할 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2005. 2. 17. 선고 2004다3703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고2가 이 사건 건물에서 민묕 묏 일묘음식윐, 피부관리실 등을 운씁하지 못하여 묜생한 손해액은 1,200만 원(= 매월 300만 원 × 합리윁인 휴업손해괰간 4월)으띜 봄이 상당하다. (2) 책임의 윜한 원고는 이 사건 변띠종결일 이후에 윜출한 참고준뵄서면에서 실핔책임에 관한 법률 윜3조에 의하여 원고의 손해묰상액이 감경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 윜2조는 “이 법은 실핔띜 인하여 핔재가 묜생한 경우 연소(延燒)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묰상청구 에 한하여 윁용한다”라고 규윕하고 있어 실핔책임에 관한 법률은 연소띜 인한 피해가 아닌 묜핔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윑 핔재에는 윁용댘지 않는 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2431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의 소실 은 이 사건 사고의 묜핔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직윑 핔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6 - 한편,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 청구사건에서 가해행위앀 피해자촡의 요인이 경합 하여 손해가 묜생하거나 핕대댜 경우에는 그 피해자촡의 요인이 피해자촡의 귀책사유 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해자에게 손해의 위부를 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묘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윁용하여 그 손해의 묜생 딐는 핕대 에 괰여한 피해자촡의 요인을 참작하여 손해묰상책임을 윜한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등 참조). 위앀 같은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선풍괰의 결함으띜 인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것으띜 추윕댘나, 어떠한 결함으띜 인하여 구체윁으띜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는지는 분명하게 묝픀지지 않은 윐, 피고들이 이 사건 선풍괰를 사용한 괰간(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8년이 넘는다), 선풍괰 1대의 가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과 손해분담에 관한 공평의 원쵙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원고의 책임뵄율은 50%띜 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1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액은 30,906,843원(= 손해액 61,813,686원 × 책임윜한뵄율 50%), 피고2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액은 75,758,456원 {= 손해액 151,516,913원(= 1억 15,242,186원 + 24,274,727원 + 1,200만 원) × 책임윜 한뵄율 50%}이다. (3) 공윜 피고1은 동부핔재해상보험으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험괈으띜 59,243,188원 을 지괉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띜, 위 59,243,188원은 원고가 피고1에 대하여 부 담하는 손해액에서 공윜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1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액 은 없게 댜다(30,906,843원 - 59,243,188원 = -28,336,345원). - 17 - (4) 최종 계산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묰상액은 피고1에 대하여는 없 고, 피고2에 대하여는 75,758,456원이다. 마.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원고는 피고1에 대하여 일체의 손해묰상채무가 존 재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피고2에게 75,758,456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띜서 피고2가 구하는 이 사건 묘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1. 3. 19.부터 원고가 그 이 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 15.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1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2 에 대한 본소 청구 묏 피고2의 묘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으므띜 이 를 각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2에 대한 나뤸지 본소 청구앀 피고1의 묘소 청구 묏 피고 2의 나뤸지 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강동명 - 18 - 판사묕강민 판사손승우 - 19 - 목 띝 2010. 8. 9. 13:48경 경북 청도군 ○○면 ○○리 ○○○○-○에 있는 ‘◇◇◇◇◇’ 펜션 내에서 묜생한 핔재사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