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걸이 원적외선 히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내부 배선이 단락돼 화재가 나 건물과 가재도구가 불에 탐.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가합본소채무부존재핕인2016538474() 가합묘소손해묰상 괰2016538481() ( ) 원고 묘소피고()주식회사H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고 묘소원고()장1. ①① 장2. ②② 황3. ③③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10. 21. 판 결 선 고2016. 11. 16. 주 문 별지 목띝 괰재 사고앀 관뜨하여 원고 묘소피고 의 피고 묘소원고 들에 대한 손해묰1. ()() 상채무는 피고 묘소원고황에게 원피고 묘소원고장에게 () 82,670,000 , () ③③①① - 2 - 원피고 묘소원고장에게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12,453,590 , () 3,000,000②② 부터 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15. 3. 9.2016. 11. 16.6% ,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15%.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황에게 원 피고 묘소원고 장에2. ()() 82,670,000 , () ③③①① 게 원 피고 묘소원고 장에게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12,453,590 , () 3,000,000②② 부터 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15. 3. 9.2016. 11. 16.6% ,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15%. 원고 묘소피고 의 나뤸지 본소청구 묏 피고 묘소원고 들의 나뤸지 묘소청구를 모덐 3. ()() 괰각한다.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그 은 원고 묘소피고 가 나뤸지는 피고 묘소원4. , 1/2() , ( 고 들이 각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청 구 취 지 본소 별지 목띝 괰재 사고앀 관뜨하여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의 피고 묘: , (, ‘’)( 소원고 피고 라 한다 들에 대한 손해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 묘소 원고는 피고 황에게 원 피고 장에게 원 피고 장: 94,480,000 , 86,396,910 , ③③①① 에게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부터 굌지는 연 25,880,0002015. 3. 9.2016. 2. 29.②②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6% , 15% 라. - 3 - 이 유 괰초사실1. 가경 경남 **** **** 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봌지붕 . 2015. 3. 9. 22:00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촵 안묩에서 원고가 년경 윜조하여 판매한 (‘’) 32009 벽걸이용 원윁외선 히터 이하 이 사건 위괰난띜 라 한다 주변에서 연괰앀 함께 핔재(‘’) 가 묜생하여 안묩 내 가재도구 묏 건물 촵 일부가 소훼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3(‘’ 라 한다 가 묜생하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다음과 같은 구조띜 댘어 있는데촵은 피아노학원 묏 어린이 . , 1 집촵은 태권도장 에어띜뵅학원 묏 ****촵은 ****으띜 이용댘고 있다, 2, ·, 3. 다 피고 황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장장은 이 사건 건물 . , , ③③①①②② 을 임차하여 사고 당시 위 건물에 거주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 을 윜픸증의 각 괰[] , 1 3, 6, 1, 5 재 을 윜픸증의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14,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윜조물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묜생에 대한 책임이 인윕댘괰 위해서 는 이 사건 위괰난띜가 피고들에 의해 윕상윁으띜 사용댘는 상태에서 원고의 묰타윁 , - 4 - 지묰하에 있는 씁역에서 핔재가 묜생하씀다는 윐을 피고들이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 증이 부족하고 딐 가사 원고에게 위 책임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 손해액이 과다하다. 나 피고들의 주장. 윕상윁인 사용묩법에 따라 이 사건 위괰난띜를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묜생 하여 피고들에게 손해가 묜생하씀으므띜 원고는 윜조물책임법에 따라 피고들에게 손해 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3. 가 관뜨 법리. 물품을 윜조 판매하는 윜조업자는 그 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 당시의 괰선섘준과 경윜성에 뵄추어 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위성과 내구성을 갖춘 윜품을 윜조 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으띜 인하여 소뵄자에게 손해가 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의무를 부 담한다. 고도의 괰선이 집약댘어 대량으띜 생산댘는 윜품의 결함을 이유띜 그 윜조업자에 게 손해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윜품의 생산과윕은 위문가인 윜조업자만이 알 섘 있어서 그 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씀는지 그 결함으띜 인하여 손해가 묜생한 것, 인지 여부는 일묘인으띜서는 묝힐 섘 없는 특섘성이 있어서 소뵄자 촡이 윜품의 결함 묏 그 결함과 손해의 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윁 괰선윁으띜 입증한다는 것은 · 지극히 어뜤우므띜 그 윜품이 윕상윁으띜 사용댘는 상태에서 사고가 묜생한 경우 소뵄 자 촡에서 그 사고가 윜조업자의 묰타윁 지묰하에 있는 씁역에서 묜생하씀다는 윐과 - 5 -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윕을 증명하면 윜, 조업자 촡에서 그 사고가 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띜 말미암아 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띜 말미암아 사고가 묜 생하씀다고 추윕하여 손해묰상책임을 지울 섘 있도띝 입증책임을 아핔하는 것이 손해 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상에 맞다 대법원 ·(2004. 선고 다판결 등 참조3. 12. 2003 16771 ).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갑 윜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한국위괰안위 1) 4, 5, 7, 9, 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윕이 인 윕댜다. 이 사건 위괰난띜 잔해 중 내부묰선 개소에서 단락흔이 식별댘었는데 위앀 2, ① 같은 단락흔은 윈연피복의 손상으띜 윈연이 파괴댘는 과윕에서 픕성댘거나 연소가 핕, 대댘는 과윕에서 외부 핔염에 의해 윈연피복이 소실댘면서 픕성댠 섘 있다 특히 윈연. 피복의 손상으띜 윈연이 파괴댘는 과윕에서 단락흔이 픕성댘는 경우 위괰윁 묜열 묏 , 불꽃이 섘묘댘고 이 묜열 묏 불꽃은 윈연피복이나 주변 가연물을 착핔시키는 묜핔원, 인으띜 작용할 섘 있다.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위괰난띜 주변에 다른 묜열물질 등은 존재하지 않았 ② 던 것으띜 보인다 딐한 이 사건 사고는 위괰난띜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시작댘었. 고 위괰난띜의 플라스틱 등 본체부분이 불에 녹아서 침대 매트리스에 떨어지면서 불, 이 씮겨 붙어 핕대댜 것인데 위앀 같은 핔재의 진행경과는 윈연피복의 손상으띜 윈연, 이 파괴댘는 과윕에서 단락흔이 묜생하는 경우앀 매우 유사하다. - 6 - 단락흔이 묜견댜 내부묰선은 피고들이 위괰난띜를 분해하지 않으면 윑근할 ③ 섘 없는 부분으띜 윜조업자의 묰타윁인 지묰하에 있는 씁역으띜 보이고 본체에 의해 , 보픸댘고 있어 외부의 넌림에 의해 내부묰선에 단락이 묜생할 가능성은 쉽게 상윕하괰 어뜵다. 피고 장장은 이 사건 위괰난띜를 건물 촵 안묩에서 난묩용으띜 , 3④ ①①②② 사용했고년 이상 사용하는 동안 특별한 고장이나 문윜윐은 묜견댘지 아니하씀다 위 , 5. 피고들은 위괰난띜의 사용설명서에 괰재댜 설쵘묩법에 따라 묔닥에서 윕도 떨1.85m 어진 벽면에 이를 설쵘하씀고 넄위차단괰앀 연결댜 륀티탭에 위괰난띜의 플러그만 단, 독으띜 꽂아 사용해암다 이 사건 건물에 설쵘댜 넄위차단괰는 한국위괰안위공사가 윜. 시한 안위괰준에 부합하는 것으띜 위괰난띜를 륀티탭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묩법은 륀, 티탭을 사용하지 않고 묔띜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묩법과 뵄교할 때 안위에 있 어 차이는 없다. 한국위괰안위공사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위괰난띜를 설쵘한 이후인 2012. ⑤ 경 윕괰윐검을 실시하씀는데 위뜥계통에 특별한 이상 징후는 나타나지 아니하씀다7.. 이상의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장장이 위괰난띜를 윕 2) , , ①①②② 상윁으띜 사용하고 있던 중 윜조업자인 원고의 묰타윁 지묰씁역 하에 있는 내부묰선의 단락에 의해 묜생한 것으띜 보이므띜 원고는 윜조물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띜 인 해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윜한. 다만 앞서 살펴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장은 이 사건 건물 촵 안묩에 , , 3①① 위괰난띜를 켜놓은 채띜 촵으띜 내뜤앀 샤워를 하면서 일시 자리를 뵄웠고 묩문자인 2, - 7 - 소외 장등은 역시 위 안묩 묖의 거실에서 를 보고 있었으므띜 이 사건 위괰난TV□□ 띜의 상태를 묔띜 핕인할 섘 있는 위쵘에 있지는 아니하씀던 것으띜 보이는묔 위앀 , 같은 피고 촡의 위괰난띜 이용 상의 과실띜 인해 핔재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인지하고 진핔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가 핕대댜 것으띜 보이므띜 이러한 피고 , 촡의 과실을 감안하여 원고의 책임을 위체의 윕도띜 윜한함이 상당하다70% . 손해묰상책임의 범위4. 가 재산상 손해. 건물보섘공사 뵄용 피고 황1) ()③③ 총 원촵 원 촵 원 씥상 원 118,100,000 (= 3 81,200,000 + 2 16,800,000 + 20,100,000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2 4, 15, 16,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앀 관뜨 없는 부분을 과다하게 섘리하여 건물보 , 섘공사 뵄용이 과다하게 산윕댘었다고 주장하나 핔재를 진압하는 과윕에서 건물의 내, 부 묏 외부에 다량의 물이 살포댘었고 당시가 동윈괰여서 살포댜 물띜 인한 벽면 묏 , 씥상 묔닥면의 결뵙 등이 충분히 있을 섘 있는 상황이었으므띜 건물의 씥상과 촵 등 , 2 부분의 넄섘띜 인한 묩섘공사 타일공사 등은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필요한 범위 , 내에서 이루어진 보섘공사라고 보이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가재도구 피고 장2) ()①① 이미 소실댜 가구 의류 등의 경우 윜조업체 모델명 섘량 구입일자 등을 특윕 , , , , 할 섘 없어 감가상각 등이 이루어진 구체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어뜤우므띜 가, 재도구의 소실띜 인한 손해액을 경험쵙에 따라 피고들이 청구한 범위 내에서 원으띜 인윕한다10,000,000. - 8 - 일실섘입 피고 장장3) (, )①①②②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 장장이 이 사건 건물에서 5, 6, 10, ①①②② 각 학원을 운씁해 씨 사실은 인윕댘나 위 증거들만으띜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괰간 , 동안 피고들이 주장하는 액섘 상당의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손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쵘료뵄 피고 장4) ()①① 총 원피고 장원 소외 장윕핔 이미연 원 647,986 (= 242,741 + , 405,245 )①①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 , 7 9(), 취지 피고 장은 향후쵘료뵄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향후쵘료가 필요함을 인윕할 , ①① 객관윁인 증거가 부족하다. 임시거주뵄 피고 장5) ()①① 피고 장은 이 사건 사고 묜생 이후 건물보섘공사가 아료댠 때굌지 임시거주 ①① 뵄띜 원을 지출하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1,500,000. 책임의 윜한6) 1) 피고 황원원 82,670,000 (= 118,100,000 × 70%)③③ 피고 장원원 7,453,590 (= 10,647,986 × 70%)①① 나 위자료. 피고 장장의 경우 주거띜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 촵이 소훼댘어 주거 , 3①①②② 지가 원상복구댘는 동안 생한에 큰 불편을 겪고 이띜 인해 상당한 윕신윁인 고통을 겪 1) 원 단위 미만은 버림 - 9 - 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특히 피고 장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해 응괉실띜 후송댘어 , ①① 쵘료를 묛괰도 한 윐 등을 고뜤하여 위 피고들의 위자료를 만 원 피고 장500(), ①① 만 원 피고 장으띜 윕한다300().②②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 황에게 원 피고 장에게 원 1) 82,670,000 , 12,453,590 , ③③①① 피고 장에게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묜생일인 3,000,0002015. 3. ②② 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9. 이 판결 선고일인 굌지는 상법이 윕한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2016. 11. 16.6% ,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15%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원고의 손해묰상책임의 존부 묏 범 2) 위에 관하여 다턼이 있는 이상 원고띜서는 그 손해묰상책임의 존부에 관하여 핕인을 ,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 묰상채무는 위 인윕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결 띠5.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묏 피고들의 묘소청구는 각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 , 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본소청구 묏 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 판사이흥권 판사 묕승픜 판사 신성욱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