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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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3나2023677·서울고등법원·2015-06-04·2심
냉장고 내부 전기 부품 결함으로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미술 작품 144점이 소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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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3236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17·1심
수입업자가 곤약 함유 미니컵 젤리를 수입·유통하고, 국가가 별도 검사 없이 유통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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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0629·서울동부지방법원·2012-04-20·1심
김치냉장고 제조사가 자사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받자, 제품 결함이 아니라는 확인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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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44462·서울동부지방법원·2018-05-03·1심
원고들은 배터리를 교체받은 갤럭시노트7에서 화재가 났다고 주장하고, 제조사에 알린 뒤 인터넷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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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41617·서울서부지방법원·2017-11-28·1심
원고 회사가 구입한 작업발판 사다리의 다리가 작업 중 부러져 근로자가 떨어져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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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38474·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6·1심
벽걸이 원적외선 히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내부 배선이 단락돼 화재가 나 건물과 가재도구가 불에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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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31736·서울서부지방법원·2016-04-06·1심
원고가 제조한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피고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원고가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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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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