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조한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피고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원고가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냄

• 원고는 냉장고와 냉동고를 만드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OO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 문제가 된 냉장고는 원고가 2011년 4월에 만든 제품으로, 피고들은 2011년 8월경부터 주류공급업체로부터 이 냉장고를 빌려 사용해 왔다.
• 2015년 1월 4일 오전 9시 57분경 피고들이 운영하는 음식점 안에서 이 냉장고 부근에 불이 나 주방과 조리기구 일부가 탔다.
• 소방 당국은 냉장고 하부 모터와 압축기 과열로 내부 배선과 벽면 마감재에 불이 붙은 것으로, 다른 발화 요인은 없다고 조사 결과를 냈다.
• 피고들은 2013년 여름과 2014년 5월에 냉장고 수리를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에 맡겼는데, 그 과정에서 압축기를 교체하고 배선을 보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 2014년 10월경 피고들이 원고에게 수리를 문의했을 때 원고가 즉시 수리 업체에 맡기라고 권했지만, 피고들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원고가 제조한 냉장고를 피고들이 주류공급업체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중 냉장고 부근에서 불이 나 주방과 조리기구 일부가 탔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원고는 제조물책임법상 자신의 책임이 없다며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화재가 제조업자의 지배 영역에서 생긴 게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소비자가 제조물 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사고가 제조업자가 관리하는 영역에서 났고 제조물에 문제가 없었다면 보통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점을 소비자가 먼저 증명해야 한다.
• 법원은 불이 냉장고 내부 압축기와 냉각용 팬 배선 문제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전에 피고들이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에 수리를 맡겨 압축기를 바꾸고 배선을 손댄 점을 주목했다.
• 또한 원고가 수리 업체에 맡기라고 권고했는데도 피고들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불이 냉장고 안에서 났더라도 그것이 제조업자가 책임져야 할 관리 영역에서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는 이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피고들이 계속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책임이 없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봤다.

제조물 사고라도 소비자가 제품을 임의로 다른 업체에서 수리하는 등 제조업자의 관리 밖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제조사에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제조물책임 소송에서는 사고가 누구의 관리 영역에서 비롯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