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스토브 제조사가 임차인의 직원이 술에 취해 스토브를 켜 둔 채 잠들어 화재가 났다며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함

• 원고는 가정용 전기기구를 만들어 파는 회사로, 문제가 된 전기스토브(모델명 EH-990T)를 제조·판매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OO지역의 한 빌라를 빌려 파견 직원들의 숙소로 쓰고 있었습니다.
• 피고 회사의 직원은 2006년 11월경 그 전기스토브를 직접 구입했고, 2007년 1월 14일 새벽 1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스토브를 머리맡에 켜 둔 채 잠들었습니다.
• 같은 날 새벽 2시 10분경 그 전기스토브에서 처음 불이 붙은 것으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해 빌라 내부와 살림살이가 탔습니다.
• 원고는 불이 제품 결함이 아니라 피고 직원이 술에 취해 부주의하게 쓴 탓에 났다며, 피고에게 배상할 돈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이에 맞서 피고는 "굳이 재판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소송 자체를 막는 항변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자신이 만든 전기스토브에서 불이 나 빌라가 탔으니 피고 회사에 배상할 돈이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화재로 실제 큰 피해를 본 사람은 빌라 주인이고 피고 회사는 특별한 손해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빌라 주인이 따로 제기한 소송에서 다투면 해결될 문제이지 원고가 이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서 분쟁이 근본적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라며,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 확인 소송은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지금 실제로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그 판결을 받는 것이 다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때만 허용됩니다.
• 이 화재로 실질적이고 주된 피해를 본 사람은 빌라 주인이지 피고 회사가 아니고, 피고 회사 스스로도 이 불로 인한 특별한 손해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가 걱정하는 불안과 위험은 빌라 주인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들(부산지방법원 2007가단44770호, 2008가단20191호)에서 다투면 근본적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 설령 원고가 이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그 판결로 원고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빌라 주인에게 그 판결 효력이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 결국 이 소송은 분쟁을 완전히 끝내는 방법이 될 수 없어서, 소를 낼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배상할 돈이 없다는 것을 미리 확인받으려면, 그 판결이 실제 다툼을 뿌리부터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진짜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다른 상대를 향한 확인 소송이어서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로, 소송을 낼 때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확인받아야 분쟁이 끝나는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