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내장 공사를 하면서 보험회사에 공사 사실을 알리지 않아 화재 위험이 커진 상태를 만듦

• 피고는 2006년 12월 31일 원고인 보험회사와 OO지역 소재 건물(나이트클럽이 들어선 건물)에 관해 화재보험계약을 맺었다. 보험기간은 2006년 12월 22일부터 2007년 12월 22일까지 1년이었다.
• 피고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2007년 8월 6일부터 같은 해 9월 22일까지를 공사기간으로 정해 내장 개·보수공사를 진행했는데, 이렇게 건물 구조나 시설을 손보는 사실을 원고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 2007년 8월 15일 오후 4시 45분경, 공사 인부가 산소용접기로 건물 일부를 절단하던 중 용접 불티가 천장 위 에어컨 배관 보온재에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났다.
• 이 화재로 건물 9층 방실 2개가 완전히 타 없어지고, 방실 4개와 복도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 원고 보험회사는 2007년 8월 29일 피고에게 '공사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서를 보냈고, 이 통지서는 곧 피고에게 도달했다.

피고는 보험계약 체결 후 나이트클럽 내장 개·보수공사를 하면서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공사 중 용접 불티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일부가 소실·침수되었다.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의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고, 법원은 이 해지가 유효하다며 원고의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확인 청구를 받아들였다.

• 보험약관은 건물 구조를 바꾸거나 15일 이상 수리할 때는 미리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피고의 내장 공사는 이에 해당하는데도 알리지 않았다.
• 약관은 위험의 변경·증가와 관련해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가 난 뒤에 해지하더라도 그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 실제로 공사 중 용접 작업으로 화재가 발생해, 공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보험사고 위험을 실질적으로 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었다.
• 원고가 2007년 8월 29일 보낸 해지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했으므로, 그때 보험계약은 효력이 없어졌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화재와 관련해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봤다.

보험에 가입한 뒤 건물을 고치거나 공사를 하는 등 위험을 키우는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미리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사고가 난 뒤라도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