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교통사고 환자에게 한약제제를 이용한 치료를 하고, 이에 대한 진료비 반환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고자 소송을 제기함.

• 2015년 4월, 원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환자가 치료를 받음.
• 피고 동부화재는 보험자로서 환자의 진료비 지급을 보증함.
• 원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심사를 청구했고, 심평원은 진료비 전액을 인정함.
• 이후 심평원이 일부 진료비(37,320원)를 전문의약품 사용을 이유로 삭감 결정함.
• 원고는 이 삭감 결정에 불복해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심의회는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함.
• 원고는 피고 동부화재를 상대로 진료비 반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교통사고 치료에 대해 피고 동부화재가 진료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 확인받고자 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쟁점은 원고가 사용한 약품이 한의사의 처방 범위를 넘는 전문의약품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진료비 반환 의무의 존재였다.

•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과 한약제제는 명확히 구분되며, 한의사는 한약제제를 처방할 수 있음.
• 원고가 사용한 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지만, 한약제제에 해당해 한의사의 처방 범위를 넘지 않음.
• 심평원의 삭감 결정은 약사법과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잘못 해석한 결과로 부당함.
• 피고 동부화재는 삭감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적법한 절차로 이의를 제기해 아직 확정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는 피고 동부화재에 진료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됨.

원고는 교통사고 환자 치료에 사용한 약품이 한의사의 처방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 동부화재가 진료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심평원의 삭감 결정은 부당하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