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송인권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69%원고 우세
원고 승소 7(54%)일부 승소 4(31%)원고 패소 2(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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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원고승7(54%)일부승4(31%)원고패2(15%)
2016나7810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3
피고가 관리단으로서 관리비 지급 거부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억원)
2018나29442·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24
항공권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시 환불위약금을 공제한 약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2만원 / 청구 42만원)
2017나5847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7-25
원고 보험회사가 부동산 중개사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2가 참가인에게 일부 변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9만원 / 청구 2,452만원)
2017나8761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20
원고가 2015년 7월 13일 공탁한 1억 원에 대해 배당액 조정을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8416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
피고가 청년 인턴 13명의 급여를 실제보다 부풀려 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765만원 / 청구 4,765만원)
2017나7899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6
보험회사가 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운송 중 화물 훼손 손해를 보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700만원 / 청구 4,700만원)
2017나922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09
발목 골절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메르스에 감염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1,000만원)
2017나46440·서울중앙지방법원·2017-12-06
해상운송업체가 항만시설 사용료를 대납하고 경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6억원)
2017나35549·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22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5448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05
원고가 교통사고 환자에게 한약제제를 이용한 치료를 하고, 이에 대한 진료비 반환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고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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