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7899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8-05-16 선고검수완료

보험회사가 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운송 중 화물 훼손 손해를 보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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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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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78997 민사 사건(2018년 5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814조, 상법 제135조, 상법 제137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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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현대해상은 현대글로비스와 제일산업기계 간에 체결된 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운송 중 화물이 훼손되어 손해가 발생하자 보험금으로 손해를 보상함.
  • 이후 현대해상은 제일산업기계에게 보험금 지급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함.
  • 제일산업기계는 자신이 실제 운송인이 아니라 운송을 주선하는 역할만 했고, 손해배상 청구 기간(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함.
  • 법원은 제일산업기계를 계약상 운송인으로 인정하고,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함.
  • 법원은 제일산업기계가 하역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일부 금액을 지○○라고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현대해상은 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운송 중 화물 훼손에 대해 보험금 지급 후 제일산업기계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제일산업계는 자신이 운송인이 아니며 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일산업기계를 운송인으로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복합운송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제일산업기계는 운송인으로서 운송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명확히 되어 있음.
  • 제일산업기계가 하역 업무를 재위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계약상 책임이 줄어들지 않음.
  • 손해배상 청구 기간(제척기간)은 운송인과 송하인 간 합의로 연장되었고, 청구는 그 기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함.
  •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운송물의 훼손에 대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인정되며, 피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함.
  • 피고가 주장하는 책임 제한 사유는 원고와 관련이 없고, 법적으로도 책임을 줄일 근거가 부족함.

핵심 정리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 후 제일산업기계에게 손해배상 구상권을 행사했고, 법원은 제일산업기계를 운송인으로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청구 기간 경과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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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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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318791·부산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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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105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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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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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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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3나48176·서울고등법원·2004-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하수운송인과 체결한 해상운송계약상 화물이 갑판 위에 실려 손상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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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5나107277·서울고등법원·2008-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 2억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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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644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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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373·부산고등법원·2008-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충돌 사고로 보험금 구상권 및 반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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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63352·서울남부지방법원·2017-05-2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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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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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7나27566·서울고등법원·2009-08-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연료유의 품질 문제로 선박 엔진이 손상되어 선주회사에 합의금과 방어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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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중앙선이 마모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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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0나15488·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승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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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148·대전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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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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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3662·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OO산업에 58억 원을 대출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80% 신용보증을 하였으며, OO산업의 대출 원금 변제 연체로 인해 보증금과 관련된 배당금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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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8나3108·대구고등법원·2009-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으로 지급을 미루자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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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유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일산업기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피고 보조참가인】 케이엔티카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명)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5가단5359191 판결 【변론종결】2018. 4.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00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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