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받은 공사 중 지하에 매설된 전력케이블을 절단해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뒤, 발주처가 케이블 위치를 잘못 알려줬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50589 구상금 원 고주식회사 ○○종합건설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한국전력공사 **** 송달장소 **** 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6. 21. 판 결 선 고2013. 7.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1,518,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1.부터 2012. 10.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11. 8. 22. ****에 ‘154kV 논공변전 소 23kV GIS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발주자 피고, 수급인 원고, 공사대금 607,629,700원, 착공연월일 2011. 8. 29. 준공연월일 2012. 4. 24.로 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을 제1호증의 1), ② 2012. 5. 15. 준공 연월일을 2012. 6. 12.로 변경하였으며(을 제1호증의 2), ③ 2012. 6. 12. 위 공사대금 을 577,464,800원으로 변경하였다(갑 제1호증). 나. 한편, 원고는 2012. 4. 13. 오수 정화조 설치 및 오·배수 배관 공사(이하 ‘이 사건 정화조 배관공사’라 한다)를 위한 터파기 작업을 하던 중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 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D/L 전력케이블(이하 ‘이 사건 케이블’이라 한다)을 절단시켜 소외 회사가 정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다. 소외 회사는 2012.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16,521,241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갑 제2호증), 피고는 2012.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소외회사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갑 제3호증). 이에 원고는 2012. 5. 21. ①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14,035,310원을, ② ○○테크 주식회사에게 전선복구공사비로 2,420,000원을 지급하였 - 3 -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 사건 케이블이 매설되 어 있음에도 케이블의 예상경로를 잘못 설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757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의 과실비율은 70% 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손해배상액의 70%인 81,518,7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757조에 의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 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12239 판결, 2000. 7. 7. 선고 97다2926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1987. 5. 27.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대구 달성군 논공면 북동 1-20 중 177㎡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1987. 5. 27.부터 1988. 12. 31.까지 임대차 보증금 44,423원, 연차임 188,280원, 부가가치세 18,828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갑 제 - 4 - 10호증의 1) 이 사건 케이블이 내장된 콘크리트 시설물인 지중관로를 설치하였고, 다 른 굴착공사시 위 지중관로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트지를 함께 매몰하였다. 이 사건 케이블이 내장된 지중관로의 단면도 및 설치 단면도는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2011. 9. 19.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의 입회하에 이 사건 신축 공사 전체 현장에 대하여 매설물탐지기를 사용하여 지하매설물 탐지조사를 하였다. 원 고는 2011. 11. 7. 피고 소속 직원 **** 등의 입회하에 줄파기 작업(일렬로 줄을 파 서 주변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지하매설물 탐지 조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3m 떨어진 곳에 피고 소유의 케이블 선로 2개와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케이블이 설치된 지중관로 1개의 일부를 발견하였다(별지 ‘사고현 장도’ 참조). (3) 원고는 ① 2011. 4. 13. 피고 소속 토목감독인 ****의 요청에 따라 굴삭기 등의 장비와 인부를 임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반출하였고, ② 같은 날 임대한 장비와 인부를 활용하기 위하여 장차 이 사건 신축공사에 포함될 것으로 예 - 5 - 상된 이 사건 정화조 배관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굴삭기 기사의 과실로 이 사건 사 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1. 4. 13. 이 사건 정화조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위 공사의 담당자 ****에게는 통보하지 아니하고, 위 공사의 담당자가 아닌 위 **** 에게만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인 2012. 6. 8. 원고에게 이 사건 정화조 배관공사를 이 사건 신축공사에 추가하는 것에 승인하였다(을 제9호증). (4) 이 사건 신축계약서(을 제1호증의 1)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는 공사계약일 반조건이 포함된다.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하면, 계약문서에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어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 지고(제3조 제1항),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말한다(제2조 제5호). 공사시방서 중 일방시방서 중 1. 7.에 의하면,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반 공공시설, 도로, 기타 타인재산 등에 대하여 손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공공설 비의 훼손 및 민원 유발을 적극 예방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사항이 수급인의 귀책사유 로 발생시는 수급인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 중 특기시방서(을 제2호증 의 1) 중 5. 2. 3에 의하면, 수급인은 터파기 지점 주위에 붕과,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 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감독직원의 승인을 득하여 흙막이공 및 물막이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기시방서(을 제2호증의 1) 중 6. 3. 1. (2)에 의하면, 수급인은 기초 시공을 실시하기 전에 모든 지중시설물의 위치와 깊이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지중시설물의 위치에서 1.0m 이내에는 주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갑8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 ****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델파이 주 - 6 - 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케이블은 약 25년 전에 설치되어 피고로서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곤란한 점, ② 이 사건 케이블은 콘크리트 시설물인 지중관로 내에 위치하고 있고, 그 위에 시 트지가 함께 매몰되어 있어 원고가 좀 더 주위를 기울였다면 케이블을 절단시키는 사 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특기시방서에 의하면 터파기 시공 시 원고에게 지하매설물이 훼손하지 아니한채 공사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정화조 배관공사가 추가공사로 승낙되기 이전에 폐기물 반출을 위하여 임대한 장비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화조 배관공사를 강행하 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 여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 쉽게 위법 ·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 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 즉,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김광남 - 7 - 사고 현장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