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남

몽골 국적인 원고들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식당을 인수한 후 기업투자(D-8)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함

회사가 해외출장으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을 출석한 것처럼 꾸며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부당하게 받아냄.

개인택시 배기량 기준이 바뀌자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사업자에게 면허 종류를 바꾸거나 차량을 교체하라고 명령한 사건입니다.

세무사 등록 변호사 3명이 소속된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도시공원 내 임야 소유자가 농업용 온실 신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산지관리법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됨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를 한 후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혼인이 진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음.

원고 교회가 도시계획시설사업 편입 건물에 대해 보상금 포기각서 효력을 다투며 재결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양수발전소 지하터널 건축물 여부에 대한 취득세 분쟁

포항시장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원고 소유 토지를 공공공지로 새로 편입하면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불법성토 처리내용 보고자료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공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