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남

몽골 국적인 원고들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식당을 인수한 후 기업투자(D-8)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함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냄

회사가 해외출장으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을 출석한 것처럼 꾸며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부당하게 받아냄.

개인택시 배기량 기준이 바뀌자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사업자에게 면허 종류를 바꾸거나 차량을 교체하라고 명령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신청을 한 데 대해 피고가 불허가 처분을 한 사건

식당을 운영하며 무거운 벽간판을 도시공원 내 눈향나무 수벽에 4~5시간 동안 기대어 세워둠

베트남 국적 어선원 두 명이 어선 침몰 사고로 사망한 뒤, 유족들이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단체협약상 낮은 임금을 근거로 일부만 지급함

세무사 등록 변호사 3명이 소속된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폐업지원금을 받은 뒤 폐업 대상 품목인 복숭아를 다른 토지에서 다시 재배함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며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