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중 공익사업 보상 절차 때문에 다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곧바로 처분함

• 임대인(원고)은 2009년 12월 1일 임차인(피고)에게 OO지역 소재 공공임대주택을 임대했고, 임대차 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였다.
• 임차인은 1989년경 분할 전 토지를 취득했는데, 그 땅 위에는 등기가 안 된 미등기 주택(이 사건 주택)이 있었다. 임차인은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이 주택에 실제로 거주했고, 건축물대장에는 임차인이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 임차인은 2005년 12월 27일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는데, 매매 특약사항에 등기되지 않은 단독주택도 함께 넘기는 것으로 정했다. 다만 주택이 미등기여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못했다.
• 이후 OO지역에서 도시계획도로공사가 진행되면서 이 토지와 주택이 사업부지에 포함됐다. 매수인은 공익사업 보상금을 받기 위해 임차인에게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 이에 임차인은 2010년 8월 27일 이 주택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줬다. OO지역은 매수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2011년 3월 25일 이 주택을 협의취득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건물 명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했지만, 공익사업 보상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데다 부적격자 통보 전에 그 주택을 처분했으므로 임대차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명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끝냈다.

•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해지 사유가 된다고 정하면서, 상속·판결·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해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그 주택을 처분하면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 법원은 미등기 건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은 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었다고 봤다.
• 다만 임차인이 2010년 8월 27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임대차 기간 중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이 취득은 공익사업 보상 절차 때문에 매수인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고, 등기를 마치자마자 같은 날 바로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해줘 사실상 처분이 이뤄졌다. 부적격자 통보를 받기도 전에 처분이 끝난 셈이다.
• 결국 이는 조항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해 6개월 안에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임대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라도 공익사업 보상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잠깐 다른 주택 명의를 가졌다가 곧바로 처분했다면, 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임대인의 해지권은 임차인이 의도적으로 다른 집을 보유해 임대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를 겨냥한 것이지, 형식적으로 명의를 거쳤다 넘긴 경우까지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