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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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가단6495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02·1심
원고가 건설사 실소유자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허위 분양계약을 맺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 건설사에 입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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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14604·대구지방법원·2013-11-22·1심
임대차 기간 중 공익사업 보상 절차 때문에 다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곧바로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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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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