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건설사 실소유자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허위 분양계약을 맺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 건설사에 입금함

• 2003년 12월 보증회사는 정호건설과 OO지역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주택분양보증 계약을 맺었다.
• 2004년 4월 원고는 정호건설과 아파트 한 호실에 대해 1억 4,960만원짜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국민은행에서 중도금 일부로 8,969만원을 대출받아 정호건설 계좌에 입금했다.
• 정호건설은 2004년 10월경 완공해 준공검사를 신청했으나 아파트 내부도로가 설계도만큼 확보되지 않아 준공 승인이 나지 않자, 문제의 호실을 없애고 필로티를 설치해 사용승인을 받았다.
• 원고는 분양받은 호실이 사라져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계약 당일 지급한 계약금 500만원과 중도금 8,969만원 합계 9,469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보증회사가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계약서상 계약금은 1,496만원으로 기재돼 있었고, 원고가 실제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500만원에 불과해 계약 내용 자체가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드러났다.

원고는 분양받은 호실이 사라졌다며 주택분양보증을 한 보증회사를 상대로 계약금과 중도금 환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선의의 수분양자가 아니라 건설사 실소유자의 자금 마련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허위분양계약 당사자라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주택분양보증 제도는 정해진 절차와 방법으로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낸 선의의 수분양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보증회사는 선의의 수분양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거나 회수하려고 맺은 대물변제용 분양계약이나, 사업주체의 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허위분양계약을 맺은 사람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없고, 보증약관에도 정상 계약자가 아닌 자에 대한 채무는 보증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돼 있다.
• 원고는 건설사 실소유자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평소 잘 아는 관계였고, 그 권유로 분양을 받았으며, 같은 날 다른 3명도 함께 중도금 대출을 받아 건설사 계좌로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대출이 건설사 측 주도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 계약서에 계약금·중도금 납입일자가 전혀 기재돼 있지 않고, 대출 요건을 맞추기 위해 실제 납입액과 다른 계약금 액수가 허위로 기재된 점도 원고가 정상적인 수분양자가 아님을 뒷받침한다.
• 원고는 호실이 사라지지 않았더라도 대출금 일부를 갚지 못해 분양을 포기했을 상황이었고, 준공 승인 후 소송을 내기까지 건설사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대출 이자도 건설사 측이 대신 내오다 연체되자 소송을 냈다.

주택분양보증은 분양대금을 제대로 낸 선의의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자금 마련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거나 허위로 분양계약을 꾸며 대출을 받은 사람은 보증금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납입액이 다르거나 납입일자가 비어 있는 등 계약 외관이 정상적이지 않다면 허위계약을 의심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