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피고가 알투엔건설로부터 계약금 일부를 빌려 납부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해 취득세와 농특별세를 신고·납부하고, 대법원 판결 후 수정신고를 했으나 반려당함.

무허가 건물에서 상업을 영위하던 점포 소유자들이 철거 예정이 되자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 공사가 도로를 건설·기부채납하고 원고 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도로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어 피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해 사업주체와 보증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직장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아파트 입주자들이 관리규약에 규정된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관리업체에 요구함

원고가 건설사 실소유자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허위 분양계약을 맺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 건설사에 입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