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직장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한 처분의 적법 여부

• 연구기관 소속 직원 21명으로 구성된 주택조합과 건설회사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OO지역 일대 약 25,879㎡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공동주택 184세대를 짓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 같은 날 주택조합은 관할 구청에 직장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도 함께 했다.
• 관할 구청장은 2005년 12월 21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두 신청을 모두 불허가하는 처분을 내렸다.
• 불허가 사유로는 해당 지역이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계획되어 있다는 점, 자연녹지지역은 제한적 개발만 허용된다는 점,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되었다는 점, 연접개발에 저촉된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
• 또한 신청 세대수는 184세대인데 조합원은 21명에 불과해 남는 세대를 일반분양하면 특별법 시행령상 기준에 맞지 않고, 진입도로가 기반시설도로가 아니며, 사업부지의 소유권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 이에 주택조합과 건설회사는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06년 11월 22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주택조합과 건설사가 공동사업주체로 공동주택 184세대 건설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직장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관할 구청장이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 지정, 자연녹지지역의 제한적 개발 원칙,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연접개발 저촉, 조합원 수 대비 과다한 세대수, 진입도로 미확보, 부지 소유권 미확보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원고들은 대덕특구법상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제한이 배제되어야 하고 처분 절차에도 위법이 있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대덕특구법상 특별규정이 일반법인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제한 규정을 배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특구법이 연구원 주거를 위한 사업을 장려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상 보전용지 지정이나 자연녹지지역의 개발 제한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의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해서도, 고시가 관련 법령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절차에서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들 주장도 배척했다. 관계 행정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해당 규정들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 위법 주장도, 관련 법령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의 절차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신청지가 자투리 토지이고 녹지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전용지 지정과 자연녹지지역의 개발 제한, 조합원 수 대비 과다한 세대수, 진입도로와 부지 소유권 미확보 등의 사유는 불허가 처분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연구개발특구 안에서 연구원 주거용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사업이라도,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 지정이나 자연녹지지역의 개발 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같은 국토계획법상 규제를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조합원 수보다 훨씬 많은 세대를 짓거나 부지 소유권·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승인을 신청하면 행정청의 불허가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