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신귀섭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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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5(71%)원고패2(29%)
2006구합3324·대전지방법원·2007-01-31·기타 형사
학교법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및 거부 분쟁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1137·대전지방법원·2006-08-23·기타 형사
민간 자본으로 아파트를 지어 분양가를 정하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했으나,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승인이 거부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구합2928·대전지방법원·2006-07-26·기타 형사
원고가 피고에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사본교부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총괄 집행내역만 공개한 처분의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5구합3600·대전지방법원·2006-04-26
학교정화구역 내에 복합영화상영관을 신축하기 위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구합3532·대전지방법원·2006-04-12·조세포탈
토지를 공익사업 예정지역 편입 후 협의매도하면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
원고패
원고 패소
2005구합3273·대전지방법원·2006-03-15·기타 형사
아산지역 시민단체가 2006년도 아산시 예산편성 실과별 예산요구서 공개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나7857·대전지방법원·2005-02-04
원고가 한우리산업의 임금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의 가압류에 대해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1만원 / 청구 3,3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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