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지역 시민단체가 2006년도 아산시 예산편성 실과별 예산요구서 공개를 청구함

• 2005년 9월 14일, 아산지역 시민단체 연합인 원고가 피고인 아산시장에게 2006년도 예산편성 실과별 예산요구서 공개를 요청함.
• 피고는 이 자료가 내부 검토용이라며 2005년 10월 13일 비공개 결정을 내림.
•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부분 공개도 거부함.
• 원고는 법원에 이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아산시의 2006년도 예산편성 실과별 예산요구서 공개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내부 검토자료라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쟁점은 이 자료가 법률상 공개 대상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 자료가 주민의 알 권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비공개 결정을 취소했다.

• 예산요구서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참고하는 내부 검토자료로,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완전히 내부 검토 중인 자료는 아님.
• 피고가 주장한 공개 시 업무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다는 점은 구체적 증거가 부족함.
• 이미 예산안은 시의회에 제출되어 공개 절차를 거친 상태임.
•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과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 취지에 비추어 주민의 알 권리와 투명성 확보가 더 중요함.
• 따라서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법률에 맞지 않음.

아산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작성한 실과별 예산요구서는 내부 검토 자료이지만, 주민의 알 권리와 예산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