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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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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구합3273·대전지방법원·2006-03-15·1심
아산지역 시민단체가 2006년도 아산시 예산편성 실과별 예산요구서 공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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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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