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한우리산업의 임금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의 가압류에 대해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함

• 원고와 선정자들은 OO회사 한우리산업의 근로자로서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 한우리산업은 자신이 가진 OO회사 상아토건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상아토건에 통지하였다.
• 피고는 상아토건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
• 상아토건은 이중으로 압류가 된 상황에서 집행공탁을 하였고,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해 원고와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임금채권에 대해 우선배당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이후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의 임금채권에 대해 우선배당을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한우리산업의 임금채권을 양수받아, 피고가 상아토건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로 인해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쟁점은 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가압류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임금채권은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법정 우선변제권이 있어 일반 채권보다 우선한다.
• 한우리산업이 임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상아토건에 통지해 대항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피고의 가압류보다 우선한다.
• 가압류와 채권양도의 효력 충돌 시, 집행공탁이 있으면 배당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경우에도 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은 유지된다.
• 원고는 배당요구를 별도로 하지 않았지만, 집행공탁 전에 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이 모두 있었고, 법원은 이를 배당요구로 본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피고 주장은, 채권양도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금채권자는 법적으로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임금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는 피고의 가압류보다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다. 법원은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