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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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8나61192 민사 사건(2018년 12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88조, 상법 제382조의3, 상법 제393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에서 2012년 8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상무와 대표이사로 일했다.
- 퇴직하면서 퇴직금 198,381,180원을 청구했다.
- 원고는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각하되었다.
-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채권 137,359,423원을 주장하며 퇴직금과 상계하겠다고 맞섰다.
- 법원은 퇴직금의 절반은 압류금지 채권이라 상계할 수 없고, 나머지 절반과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일부는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회사에서 상무와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 약 1억 9천8백만 원을 청구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채권을 내세워 퇴직금과 맞바꾸려 했다. 쟁점은 퇴직금 전액을 상계할 수 있느냐였고, 법원은 퇴직금 절반은 보호받아 상계할 수 없고 나머지 절반과 손해배상채권 일부만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퇴직금은 회사 정관과 퇴직금 지급 지침서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이 지침서는 적법한 절차로 제정된 것으로 보았다.
- 원고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은 회사 업무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무시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퇴직금 중 절반은 압류금지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가 주장한 예상 수익 손해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대출금 이자 손해 주장도 원고의 신청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퇴직금 전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퇴직금 절반은 보호받아 상계할 수 없다고 봤다.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일부와 퇴직금 나머지 절반만 상계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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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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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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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무관리팀장이 승인 없이 거래처에 채권한도를 초과해 유류를 공급하고 출고기록을 숨겨 회사에 손해를 입힘.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30여 년간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신청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함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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