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30여 년간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신청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17민사부 판 결 사 건2026가합1143 퇴직연금 급여 수급권 존재 확인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운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6. 8. 26. 판 결 선 고2026. 9. 16. 주 문 1. 원고에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의하여 2024. 7. 31.을 기준으로 하는 퇴 직수당 청구권 및 2024. 7. 31.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92. 10. 22. 학교법인 ****(이하 ‘****’이라 한다)에 사무직원으로 채 용되어 1993. 1. 20.부터 ****에 소속되어 있는 ****에서 근무하다가 2001. 3. 31. 역시 ****에 소속되어 있는 **** 사무직원으로 소속을 옮겨 2024. 7. 31.까지 근 무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 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급여 등을 지 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관련 형사판결 확정 원고는 ****에 재직 중이던 1999.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1999. 4. 15.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의 정년퇴직 신청 및 피고에 대한 퇴직급여 등의 청구 1) 원고는 2024. 7. 31. ****에서 정년퇴직 신청을 한 후 피고에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24. 8. 9. 관할 검찰청에 원고가 재직 중 형사처벌된 사실이 있는지 여 - 3 - 부에 대해 조회하였고, 검찰청은 2024. 8. 12. 피고에게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 을 통지하였다. 3) 피고는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은 후 2024. 8.경 **** 및 ****에 원고가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에 따라 위 각 대학교에서 당연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 여 확인 요청을 하였고, ****은 2024. 9. 2.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 따라 금고 이상 의 형이 확정되어 ****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제80조 제3항에 따라 D 대학교에서 1999. 4. 15. 당연퇴직하였다’는 취지로, 2024. 9. 5.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 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이 사건 정관 제80조 제3항에 따라 ****에서 2001. 3. 31. 임용취소 되었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각 처분 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개인부담금 환급 피고는 2024. 10. 29. 원고에게 사학연금법 제44조에 따라 납부된 개인부담금 115,606,840원을 환급하고, 같은 해 11. 1. 원고에게 ‘금고 이상의 형벌 사항이 확인됨 에 따라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및 학교기관 정관 등에 따라 1999. 4. 15. 당연퇴직 처리되어 개인부담금을 환급하였음을 안내드린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공 문을 교부하였다. 마. ****의 시정권고 의결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통보가 부당하는 취지로 ****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F 위원회는 2025. 12. 22. ‘피고에게, 사학연금법에 따라 원고가 정년퇴직한 2024. 7. 31. 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라는 취지의 시정권고 의결을 하였다. 바. 이 사건 정관 규정 - 4 - 이 사건 정관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제80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 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82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 다. 제84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 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5 -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정관을 근거로 원고가 ****에서 당연퇴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 사이의 근무관 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 고용계약 관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사용자인 ****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정관에 따른 당연 퇴직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와 **** 사이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은 관련 형사판결 확정 이후 원고에게 퇴직 처분을 하는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한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원고 는 2024. 7. 31.까지 ****에 소속된 ****에서 정상적으로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원고와 ****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4. 7. 31. 원고의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종 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사학연금법 제33조에 의하여 정년퇴직일인 2024. 7. 31.을 기준 으로 하는 퇴직수당 수급권 및 퇴직일인 2024. 7. 31.부터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퇴직 연금급여 수급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지위를 부인하 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정관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의 별도의 해고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퇴직의 효력은 당연히 발생하고, ****의 2024. 9. 2.자 당연퇴직 통보 및 2024. 9. 5.자 임용취소 통보는 이 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을 선언적으로 고지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사학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에 필요한 20년의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연금 수급권이 인정될 수 없고, 퇴직수당 청구권의 경 - 6 - 우 원고의 당연퇴직 시점인 1999. 4. 15.부터 진행하는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 어 그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나. 원고가 1999. 4. 15. 당연퇴직 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학교법인과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 특별 히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 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 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당연퇴직을 해고로 보는 이상에는 퇴직처분 등 근로관 계를 종료시킨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관련 형사판결이 1999. 4. 15. 확 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1999. 2. 12. 개정되어 관련 형사판결 확정 당시 시행 중이던 이 사건 정관 규정 제80조 제1항 제4호, 제3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 - 7 - 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사무직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며, 재직 중에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무직원은 당 연퇴직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및 이 사건 정관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 사이의 근무관계는 원고가 ****에서 정년으로 퇴직한 2024. 7. 31.까지 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위 관련 법리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과 사무직원인 원고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서 원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설령 이 사건 정관 규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당연퇴직 및 임용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 처분을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볼 수밖에 없는 이상 사용자인 ****의 퇴직처분 등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지 않는 한 ****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정관은 학교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법인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으로써 원칙적으로 대내적으로 효력을 가질 뿐, 대외관계에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은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별도로 당연퇴직 처분을 하지 않았고 1) 원고는 원고가 정년퇴직을 신청한 2024. 7. 31.까지 **** 및 ****에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와 **** 사이의 근무관계는 원고가 정년에 도달한 2024. 7. 31.이 되어서야 비로소 종료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물론 ****이 원고에 대하여 2024. 9. 2. 당연퇴직 통보 및 같은 해 1) 피고는 원고가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 측에 숨겨 ****이 당연퇴직 처분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그러한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 8 - 9. 5. 임용취소 통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이는 원고의 정년 도달로 인하 여 원고와 **** 사이의 근무관계가 당연히 종료한 이후에 행해진 처분에 불과하므로, 위 각 통보만으로는 원고의 퇴직 시기가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1999. 4. 15.로 소급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가 임용될 당시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에 관하여는 그 임용결격 사유 와 당연퇴직의 사유가 법률(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던 반면, 원고와 같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임용결격 사유와 당연퇴직 사유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 임용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2) 이와 같이 당시 법률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를 달리 정하고 있었던 이유는, 그 지위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사립 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직무상의 성실 의무를 동등하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99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관련 형사판결 확정 당시에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던 공무원 3) 및 사립학교 교원과 임용 당시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이 사건 정관에 규정되어 있었을 뿐인 2)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0조의2 ①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ᆞ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ᆞ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ᆞ임면ᆞ보수ᆞ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야 한다. 3)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는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 용관계가 성립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다.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한다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등 참조). - 9 - 원고(사립학교 사무직원)를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되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 는 점을 고려해보면 더더욱 그러하다. ③ 한편,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 를 따르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신설 당시 제70조의3) 규정은 2015. 12. 22. 신설되어 위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 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4)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채용에 관 하여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직원 인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 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를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용결격 사유로 정하는 사립학교 법 규정도 2021. 8. 10.이 되어서야 신설되었을 뿐이다. 5) 다. 원고에게 퇴직수당 청구권 및 퇴직연금 수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과 원고 사이의 근무관계가 원고가 정년 으로 퇴직한 2024. 7. 31.까지 지속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고, 별지 관련 법령에 의하면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퇴직한 경우 해당 사무직원에게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퇴직급여(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정년퇴직일인 2024. 7. 31.부터 사학연금법 제33조에 따른 퇴직 4) 구 사립학교법(2015. 12. 22. 법률 제135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0조의3(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제70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부칙 제2조(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 및 행위로 인하여 제 57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5) 구 사립학교법(2021. 8. 10. 법률 제1837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0조의3(사무직원의 임용) ①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 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법」제43조의2를 준용한다. - 10 - 수당 청구권 및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 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피고는 퇴직수당 청구권의 경우 원고의 당 연퇴직 시점인 1999. 4. 15.부터 진행하는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그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당연퇴직 시점을 1999. 4. 15.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그 밖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민수 판사윤상운 판사손민아 별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11 -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1.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ᆞ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제33조 (급여) 교직원의 퇴직ᆞ사망ᆞ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 법」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ᆞ질병ᆞ장해ᆞ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28조(급여) 공무원의 퇴직ᆞ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4. 퇴직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