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손민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4(67%)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26가합1143·수원지방법원·2026-09-16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30여 년간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신청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5가합12427·수원지방법원·2026-08-19
청약 당첨자가 공고일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곳으로 전입신고하고, 자녀 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청약했습니다.
원고패
기각
2025가합12259·수원지방법원·2026-07-22
독서실을 권리금으로 넘긴 뒤 약 110m 떨어진 곳에서 관리형 스터디카페 영업을 시작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0만원 / 청구 1,471만원)
2026가합1246·수원지방법원·2026-07-15
임차보증금 8억 원을 매매대금 일부로 정해 재개발 아파트를 매수하고, 가압류 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3.5억원)
2025가합11739·수원지방법원·2026-06-10
세대주인 어머니의 주소로 전입신고해 세대주 지위를 잃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7만원 / 청구 2,538만원)
2025가합11544·수원지방법원·2026-04-15
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피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수공사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2만원 / 청구 121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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