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8억 원을 매매대금 일부로 정해 재개발 아파트를 매수하고, 가압류 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2026가합1246 민사 사건(2026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9조 제4항, 민법 제398조 제3항, 민법 제398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8억 원을 내고 OO지역의 재개발 아파트를 빌려 살았습니다.
- 두 사람은 2023. 9. 20. 아파트를 9억 6천만 원에 사고팔기로 했고, 기존 보증금 8억 원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보며, 잔금 1억 6천만 원은 2025. 8. 8.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계약에는 피고가 잔금일까지 아파트에 가압류 등 권리 문제가 없도록 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쪽이 상대방에게 3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약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는 원고가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 2025년 1월 아파트에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해 2월 피고의 전 남편이 청구금액 2억 6,800만 원의 가압류를 신청해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 원고는 2025. 8. 12. 피고에게 가압류를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압류를 없앤 뒤 서류를 받는 동시에 잔금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알렸습니다.
-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와 위약금 3억 5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계약상 위약금 3억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가압류가 남아 있어도 원고가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위약금 약속이 소유권 이전과 함께 청구될 수 있는 성격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압류 청구금액은 2억 6,800만 원으로, 원고가 지급할 잔금 1억 6천만 원보다 많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가압류가 말소될 때까지 잔금 지급을 미룰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가 잔금과 소유권 이전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의 위약금 3억 5천만 원은 피고의 의무가 끝내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약속으로 해석했습니다.
- 법원은 위약금이 소유권 이전이 늦어진 기간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을 때를 위한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소유권 이전 청구가 받아들여져 이행이 가능하므로, 그와 별도로 위약금을 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 결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받아들이고,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양쪽이 절반씩 부담하게 했습니다.
핵심 정리
가압류 금액이 잔금보다 컸기 때문에 원고는 가압류가 말소될 때까지 잔금 지급을 미룰 수 있었고, 피고는 소유권을 이전해야 했습니다. 다만 약정 위약금은 소유권 이전이 끝내 불가능해질 때를 대비한 것으로 해석되어, 소유권 이전과 함께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지급하고 계약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며 매수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음.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체결기간 내에 매수 청약을 하였으나, 세대원인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약이 거절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와 직접 신축한 축사를 피고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별거 후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원고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만 낸 채 잔금을 치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건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았으나, 피고가 약속한 고압선 지중화 작업을 하지 않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아파트를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뒤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아파트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함.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원고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피고에게 자신 소유 아파트의 인도를 청구함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뒤에도 아파트를 내주지 않고, 새 집주인의 갱신 거절에 맞서 계약갱신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남편이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그 담보로 아내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원고가 이를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부동산을 18억 원에 매도하고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 회사가 잔금을 계속 미지급하여 지급기한 연장 약정을 거듭 체결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