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지급하고 계약 이행을 요구함.

• 2020년 11월 3일,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함.
• 2020년 11월 9일, 원고는 잔금 일부로 2,000만 원을 추가로 피고에게 지급함.
• 2021년 1월 4일, 원고는 잔금 7,123만 원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는 받기를 거절함.
• 2020년 11월 23일경, 피고는 계약 해제 의사를 원고에게 통보하고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겠다고 공탁함.
• 원고는 계약 이행을 주장하며 피고가 부동산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일부 지급했으며, 피고는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쟁점은 원고가 잔금을 일부 지급한 행위가 계약 이행 시작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잔금 지급이 계약 이행 시작에 해당해 피고의 해제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계약서에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이는 민법상 해약금 관련 내용으로 잔금 지급 전 계약 이행 시작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봄.
• 원고가 잔금 일부를 지급한 행위는 계약 이행의 시작으로 인정되어, 이후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 피고가 잔금 지급 전에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계약서에 잔금 지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약정이 있었고, 원고가 잔금 일부를 지급한 것은 계약 유지 의사로 보임.
• 원고가 사전 협의 없이 잔금 일부를 지급한 것은 이례적이나, 계약 이행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인정됨.

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일부를 지급하며 계약 이행을 시작했으므로,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