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김덕수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7.9%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9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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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무고·위증1건-18%
평균 1년
사기1건-7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2(40%)무죄1(20%)기각1(20%)원고승1(20%)
2023노544·의정부지방법원·2023-12-07·무고·위증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고의로 거짓 증언을 하여 위증죄로 기소됨
집유
1년 집유 2년
2022노1060·의정부지방법원·2023-04-27·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22노12·의정부지방법원·2022-11-17·군형법
군 복무 중 동료 군인과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를 함.
무죄
무죄
2018노3106·의정부지방법원·2022-04-07·사기
피고인은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을 공소외인과 함께 처리하며 법률사무를 무자격자로서 취급함.
기각
기각
2021가합50123·의정부지방법원·2022-01-19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지급하고 계약 이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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