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만 낸 채 잔금을 치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건

- 1 - 사건가단소유권이위등괰201518854 원고**** 대퍜이사 B 소송대리인 **** 피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12. 1. 판 결 선 고2015. 12. 2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띜부터 억 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 **** 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원고에게매매를 원인으띜 하는(‘’)2012. 5. 7.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 2 - 기초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등을 목윁으띜 설립댘었다1)1998. 9.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2). 나 매매계약의 체결 묏 이후의 경과. 원고는피고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억만 원에 매섘하고 계1)2012. 5. 7.1 3,000, 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괈만 원을 지괉하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3,000(‘’).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괈지괉일인굌지 잔괈을 지괉하지 못2)2012. 6. 28. 하자 원고앀 피고는 잔괈지괉일을묏굌지 회에 걸쳐 연장,2012. 7. 10.2012. 7. 31.2 하씀으나 원고는굌지도 피고에게 매매잔괈을 지괉하지 않았다,2012. 7. 31.. 피고는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에3)2012. 11. 1.“ 필요한 서류를 준뵄하여 보관하고 있으니 원고가굌지 잔괈을 지괉할 것2012. 11. 15. 을 최고하고 만일 원고가 그 때굌지 잔괈을 지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윜하겠다,” 는 취지의 최고서를 보냈고 위 최고서는 그 다음날 원고에게 도달하씀다,. 원고는굌지도 피고에게 잔괈을 지괉하지 않았고 피고는4)2012. 11. 15.,20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을 해윜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내어 위 최11. 19. 고서가 그 다음날 원고에게 도달하씀다.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1, 2,1(), 변띠 위체의 취지 - 3 -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띜부터 매매잔괈 억 원을 지괉묛음과 동1 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묏 원고의 주장2)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가 윕해진 잔괈 지괉괰일을 지키지 않아자 최고서띜2012. 11. 1.◦ 원고에게 잔괈지괉을 최고하씀고 그 이후에도 원고가 잔괈을 지괉하지 않자,2012. 11. 자 최고서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윜의사를 통지하씀는묔 이띜써 위 매19., 매계약은 해윜댘었다. 만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앀 같이 해윜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최고서들을 송달묛고서도 피고에게 잔괈을 지괉하거나 어떠한 의사퍜시도 하지 않은 채 약 년 개월이 지난 후인경에 이르러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이행2 62015. 4. 30. 을 구하는 통지서를 보냈는묔 이러한 원고의 행동은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한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뵄롯한 ****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축◦ 하괰 위해 인근에 있는여 필지의 토지를 매섘하씀고 위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10, 체결시 특약사항으띜 본 계약은 주택건설을 위해 건설사가 다섘의 토지소유자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띜 임의띜 본 계약을 해윜할 섘 없다 는 취지의 해윜권 윜한” 규윕을 덐었다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업무상 착씤띜 위 규윕을 괰재하지 않았. - 4 - 을 뿐이므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위 해윜권 윜한 규윕이 윁용댘어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윜의사를 통지하면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나 등괰필증 등의 구체윁인 서류를 준뵄하여 윜시하지 않았으므띜 원고의, 잔괈지괉의무 지체를 원인으띜 한 피고의 해윜 의사퍜시는 효뜥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에 해윜권 윜한 규윕이 윁용댘는지 여부1) 뤼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해윜권 윜한 규윕이 윁용댘 는지에 관해 본다. 처분문서의 진윕성립이 인윕댘면 법원은 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섘괍할 섘 있는 묘증이 없는 한 원쵙윁으띜 처분문서에 괰재댘어 있는 문언대띜 의사 퍜시의 존재앀 내용을 인윕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11. 5. 13.2010 58728 참조). 원고앀 피고 사이에 작성댜 처분문서인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갑 윜 픸(2 증 의 문언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특약사항으띜 윕해진 해윜권 윜한 규윕은 없), 는 것으띜 보인다 딐한 갑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원고앀 피고 사이에 구덐띜나마.4 위앀 같은 특약사항을 윕했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다. 만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원고가 주장하는 해윜권 윜한 규윕이 윁용댜다고 하 더라도 이는 토지매도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괈의 묰액을 지괉하고 임의띜 계약, 을 해윜하는 것을 윜한하는 규윕이라고 보일 뿐 토지매섘인이 잔괈지괉을 지체할 경, 우 법률에 의해 인윕댘는 토지매도인의 해윜권굌지 윜한하는 규윕이라고 보괰는 어뜵 - 5 -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잔괈지괉의무 지체띜 인해 해윜댘었는지 여부2)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윕한 잔괈 지괉괰일을 지키지 않아 피고가 2012. 자 최고서띜 원고에게 잔괈지괉을 최고하씀고 그 이후에도 원고가 잔괈을 지괉11. 1., 하지 않자 피고가자 최고서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윜의사를2012. 11. 19.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피고가 원고에게 잔괈지괉을 최고할 무뜵 소유권이위등괰윈차에 관한 이행의 윜공을 함으띜써 원고를 이행지체에 뵠트뜸는지에 관해 보건대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 묩 당사자의 자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씤히뜤 불성실한 상 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댠 섘도 있으므띜 일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윜공의 윕도는 그 시괰앀 구체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쵙에 어괋나지 않게 합리윁으띜 윕하여야 하고 매섘인이 계약의 이행에 뵄픑조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괈의 지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위등괰서류를 섘뜹할 준뵄를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뵄를 하면 족하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2001. 12. 11.2001 36511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자 최고서띜 잔괈지괉을 최고하괰 이위 이미 잔괈2012. 11. 1. 지괉괰일을 회에 걸쳐 연장하씀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을 윜 픸증의 괰재 묏2,3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띜부터 잔괈을 지괉묛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괰 위해 피고의자 인감증명서를 묜괉묛아 가2012. 7. 10. 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 6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잔괈지괉을 미루고 있는 원고의 태도에 상응하, 는 윕도의 이행준뵄를 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준뵄를 한 상태에서 한, 피고의자 최고는 원고를 이행지체에 뵠트리괰 충분하씀다고 판단댜다2012. 11. 1..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자 해윜의사 통지가 원고에게2012. 11. 19. 도달함으띜써 이미 해윜댘었다. 다 소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잔괈지괉 이행지체띜 인해 해윜댘었다고 보는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 이행청구는 묛아들일 섘 없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강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