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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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40682 민사 사건(2011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재건축사업을 위해 2008년 7월 1일 피고에게 조합 설립과 가입 동의 여부를 묻는 최고서를 보냈으나, 피고는 2개월 동안 아무 답변을 하지 않음.
- 원고는 2008년 9월 25일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소장이 2008년 10월 10일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매매계약이 성립됨.
- 원고는 2008년 10월 28일 임시총회를 열어 재건축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2009년 5월 6일 서울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음.
- 피고는 재건축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매도청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쟁점은 재건축 결의의 유효성과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의 적법성이었으며, 법원은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건축 조합 설립과 관련한 동의 절차는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적 요건일 뿐, 결의에 흠이 있더라도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조합은 사업시행자로서 지위를 유지함.
- 피고가 최고서 수령 후 2개월 내에 답변하지 않아 매도청구권이 행사되었고, 소장이 송달된 시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봄.
- 감정평가 결과, 부동산 시가는 약 622억 원으로 인정되어 피고가 이 금액을 지급해야 함.
-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재건축 결의 무효 주장과 관련해, 조합 설립 인가가 유효하므로 재건축 결의도 유효하다고 봄.
핵심 정리
재건축사업 조합이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고 답변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이 경우 매수자는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재건축 결의의 절차적 문제만으로 매도청구권 행사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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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며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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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과 이자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담보 절차 위반과 청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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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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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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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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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 분할 청구 및 협의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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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차한 토지에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지은 뒤, 임대차가 끝나자 임대인들을 상대로 건물을 사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 위 건물 철거와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았으나, 피고가 약속한 고압선 지중화 작업을 하지 않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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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63,4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으나 등기부에는 증여로 등기되어 이를 매매로 바꾸는 것을 요구함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지하층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던 중,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상대방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점유를 빼앗음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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