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심활섭
총 사건
3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27%)일부 승소 7(47%)원고 패소 3(20%)기각·각하 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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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아동·노인 학대1건+44%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8건결과 분포:실형1(3%)파기1(3%)기각1(3%)원고승7(18%)일부승11(29%)원고패10(26%)결과 미상7(18%)
2014누6731·서울고등법원·2017-12-28
OO지역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해 공장 시설을 이전하며 휴업기간을 18개월로 주장하며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9억원 / 청구 86.6억원)
2017누72760·서울고등법원·2017-12-21
망인이 광업소에서 근무하다 폐광 후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유족이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누51947·서울고등법원·2017-10-19·기타 형사
고속국도 건설 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편입되어 남은 토지 가격이 하락하자 손실보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누48637·서울고등법원·2017-10-19·기타 형사
법무법인이 상표등록출원을 대리했으나 특허청장이 대리권이 없다고 무효처분함.
결과 미상
2017누35082·서울고등법원·2017-09-14·기타 형사
****이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국제중재 소송에서 법무법인 선정 평가 기준을 조작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누39664·서울고등법원·2017-08-17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 국적 회복을 신청했으나, 과거 무고와 위증 범죄를 저지른 점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누60364·서울고등법원·2017-05-25·기타 형사
소방관의 화재진압 중 유독물질 노출로 소뇌 변이 발생 주장
결과 미상
2016누70651·서울고등법원·2017-05-18
원고가 시내버스 운영 중 일부 현금 수입을 숨겨 보조금을 부당하게 과다 수령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7.5억원)
2016누68825·서울고등법원·2017-02-23
원고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했으나 입국금지조치를 이유로 거부됨
결과 미상
2016누66164·서울고등법원·2017-02-2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현금청산자와 세입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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