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60364서울고등법원 2심2017-05-25 선고검수완료

소방관의 화재진압 중 유독물질 노출로 소뇌 변이 발생 주장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누60364 행정 사건(2017년 5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방관으로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유독물질과 고열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후 소뇌의 구조적 변이가 발생하여 공무상요양을 신청함.
  • 피고(공무원연금공단)는 2014년 4월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6. 7. 22. 선고)에서 청구가 기각됨.
  •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도 2017년 4월 27일 변론종결 후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소방관(원고)이 화재진압 중 유독물질 노출로 소뇌 변이가 발생했다며 공무상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피고)이 불승인 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항소를 기각하여 불승인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음.
  • 화재현장에서 유독물질이 발생하고 소방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이 소뇌 변이를 일으키는지, 그 물질이 실제 현장에 존재했는지, 원고가 장기간 노출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일부 연구결과가 유독물질 노출과 소뇌 변이의 개연성을 제시하지만, 이를 근거로 원고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결론지음.
  •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상요양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막연한 개연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발병 원인 물질과 노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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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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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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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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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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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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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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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7. 22. 선고 2014구단57198 판결 【변론종결】2017. 4.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 “없는 점” 다음에 “, ③ 화재현장에서 각종 유독물질이 발생할 수 있고, 원고와 같은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함에 있어서 이러한 유독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물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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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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